(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10월 중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채권시장의 불안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채권시장의 불안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10월 중순 이후 시중 금리의 급등,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 확대, 국고채 금리들 간의 장단기 금리역전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채권시장의 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초에서 10월 15일까지 10개월 간 0.5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며 두 달 만에 0.38%포인트가 급등해 지난 13일 현재 5.89%에 이르고 있고, CD(91일물) 금리도 10월 15일 5.34%에서 최근 5.71%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리인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수준은 올해 상반기까지 4.5%를 유지하다가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상되는 데 그쳐 시장 콜금리는 지난 13일현재 5.0%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고채 3년물과 시장 콜금리의 격차는 10월 15일 0.49%포인트에서 지난 13일 0.89%포인트로 확대됐다.
콜금리를 제외한 CD, 국고채 중단기물, 회사채 등의 중단기 금리에는 시중금리 급등세가 영향을 미쳤지만 5년.10년 국고채 등 장기물 금리에는 파급되지 않아 장기물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국내 금리의 급등 원인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시중 유동성 쏠림현상, CD와 은행채 발행은 급증한 반면 수요는 축소된 데 따른 초과 공급 현상, 국채 선물시장에서의 손절매를 위한 투매 현상 등을 제시했다.
채권시장의 이런 불안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은행산업의 자금조달력 약화로 CD 발행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CD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와 연동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4%를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대출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최근 주택경기 부진과 맞물려 가계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있다.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위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 간 외형경쟁의 영향으로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 리스크(위험)가 높은데 대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회수와 기업도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강화와 기존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한선 설정 등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여신 규모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중소기업부문의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 금리와 정책 금리 간의 괴리 축소, 은행 수익원의 다각화를 통한 과도한 대출 경쟁 억제 등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yuls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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