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전국 41개 지원 대학 중 25개대를 잠정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청와대가 막판에 선정 대학과 배정 정원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31일 교육부 공식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도 30일 오전 현재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며 공식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법학교육위는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열고 최종 선정 대학과 학교별 정원 방안을 결정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예비 인가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이 확정됐다. 입학정원은 서울권 1140명, 지방권 860명으로 서울과 지방간 정원 배정비율이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당초 서울과 지방간 배정 비율은 52대 48이었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이화여대 각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건국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인하대·아주대·강원대 각 40명 등이다. 지방권역은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역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역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학의 정원은 국립대는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주요 거점대학은 120명, 나머지 지방대학들은 70여명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정원비율에 대해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배지할 수 없다.
교육부는 31일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뒤 각 대학의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고 8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등을 거쳐 9월 중 로스쿨 지정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대학 중 25개 대학을 제외한 16개 탈락 대학은 과잉 투자와 총장 책임론 등으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모의법정을 설치하는 등 4000억원을 투자하고 교수를 대거 영입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일부 대학들은 ‘정원 30~40명이라도 좋으니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며 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탈락한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 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학교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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