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면
한창규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소외된 자들의 불행감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이 범죄의 발생, 특히 출소자들에 의한 재범율의 증대와 누범율의 가속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시설내(교정시설) 처우와 전력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갱생보호제도가 그것이다.
범죄자를 시설 내에 수용하고 교정·교화를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일탈 행위자를 영구히 격리시키지 않는 한 사회가 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교화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할 것인가가 이들을 격리수용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처럼 갱생보호사업은 사회적 기피대상인 무의탁·생계곤란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과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출소자들에게 있어서 출소 후 2∼3개월은 재범의 유혹과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사회적응이 쉽고 갱생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때가 사회 내에서의 직업교육, 교우관계 및 주거환경 개선, 정신교육, 사후지도 등의 집중적인 재사회화 교육 및 보호지원이 요청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호구대책도 없이 출소하여 생계가 막연한 소외·극빈 계층인 출소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회에 재적응 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위하여 ‘교정시설과 사회를 이어주는 출소자의 교량’ 역할로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특별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출소자들에게는 자동차정비, 중장비, 이·미용, 요리, 자동차 운전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취업처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주거지원사업과 합동결혼식 개최, 무호적자에 대한 호적취득, 주민등록 재등록, 자매결연, 의료시혜 등 이들의 자립갱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이들을 외면하고 냉대하며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들을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그 부작용은 범죄라는 큰 해악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우리 사회 구성인 모두가 이들에게 인간적인 온정으로 먼저 다가설 때 이들은 우리의 다정한 이웃으로 서서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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