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과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 광주시 우산리 우산천, 마을에 하수도시설이 없다보니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기 일쑤다. 집 집 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 소홀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광주시는 2-3년 전부터 우산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했지만 개발압력 문제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하수처리장이 확충되면 개발이 병행돼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7개 시군 하수도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말 현재 전국 평균 85.6%인데 반해 팔당지역은 66.5%밖에 안된다. 시군별로 차이가 커 광주와 남양주가 89.2%, 86.3%로 평균을 넘은데 비해 이천(64.4%
), 가평(61.4%), 양평(61.1%), 용인(51.3%), 여주(50.3%) 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팔당지역 하수도보급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7135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78개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루 팔당지역 7개 시군에서 미처리되고 있는 15여만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확충만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70%에 달하는 국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다. 사업비 7135억원 가운데 환경부 예산이 무려 620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군에게 지원하는 한강수계기금 1895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비는 930억원이 전부다. 환경부가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확충할 수 없는 구조다. 올해 도는 국비 3037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주 점봉하수처리장과 이천 부필 소고 송계하수처리장, 광주 광동 우산하수처리장 등이 반영 안돼 내년 예산 확보도 어두운 상황이다.
또 경안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큰 용인시 수지 모현 천리 백암 등 12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하다.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비 확보가 제 때 안되면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은 “내년부터 5개 신규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며 “그래도 팔당호 1급수를 위해서는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인허가권도 환경부가 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팔당호 대청호 등의 상수원 지역에 들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건립할 수 없다. 다만 오염
총량제 도입지역은 예외다. 최근 용인시는 오염총량제 도입 목표수질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4.1ppm을 제시하면서 2011년까지 10만명 증가를 동반한 개발물량을 제시했다. 아직 환경부로부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용인시 민태웅 오염총량계장은 “오염부하량을 환경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줄이겠다고 하면서 시의 구상을 담은 개발물량을 제안했다”며 “대규모 계획적인 개발보다 3만㎡ 이하로 개발되는 나홀로 아파트가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팔당지역 하수도보급률 66.5%는 전국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20% 이상 높다며 팔당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하수과 송종운 사무관은
“올해 하수도 예산 1조4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이 경기도에 배정될 정도로 팔당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대규모 상수원보호를 위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에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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