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요청
지역내일
2007-12-24
서울시,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소유 체납자 정리
35명은 사법당국 고발 … ‘체납자와의 전쟁’ 연장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체어맨)를 가지고 있는데도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박 모씨는 최근 다른 사업을 위해 중국에 드나들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박씨의 부인은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이후 자주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이혼한 전처와 출입국 일자가 거의 일치해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높은 서 모씨는 2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전처인 박 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40여평과 강동구와 용인시 등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 팔았고, 친인척의 출입국이 자주 발견돼 재산 해외 은닉 우려까지 있다.
강남지역 한 학원은 1986년에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 8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 해 서울시는 21년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서울시는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5일간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여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5000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중 해외 여행이 잦은 100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데 이어 25명을 추가 요청했다.
서울시는 32명의 악성·고질 체납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것으로 조사된 1만2847명 중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를 선별해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를 위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토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를 의뢰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의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압류했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골프회원권도 자치구 차원에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방세 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체납자와의 전쟁은 올해 끝나지만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체납정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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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은 사법당국 고발 … ‘체납자와의 전쟁’ 연장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체어맨)를 가지고 있는데도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박 모씨는 최근 다른 사업을 위해 중국에 드나들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박씨의 부인은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이후 자주 출입국한 사실이 있고 이혼한 전처와 출입국 일자가 거의 일치해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높은 서 모씨는 2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전처인 박 모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40여평과 강동구와 용인시 등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 팔았고, 친인척의 출입국이 자주 발견돼 재산 해외 은닉 우려까지 있다.
강남지역 한 학원은 1986년에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 8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 해 서울시는 21년간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서울시는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45일간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여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5000만원 이상 악성 체납자 중 해외 여행이 잦은 100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데 이어 25명을 추가 요청했다.
서울시는 32명의 악성·고질 체납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것으로 조사된 1만2847명 중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를 선별해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 세금의 강제 징수를 위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토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를 의뢰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의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압류했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골프회원권도 자치구 차원에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방세 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체납자와의 전쟁은 올해 끝나지만 선량한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체납정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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