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출범 선물 ‘화끈’하네
인수위, 통신비·유류세 인하 추진 … 이통업계 “부도날 수도”
지역내일
2007-12-31
(수정 2007-12-31 오전 8:37:26)
표있음. 이명박 당선자 서민부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줄 정권출범 선물을 쏟아낼 기세다. 주로 서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줄 대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30일 최우선과제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대책을 앞세웠다. 이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비를 30%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을 줄여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이 덜 들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인하 △1인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등도 내걸었다.
인수위는 올 2월말 정권출범전에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기름값에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소비자가격은 5%이상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한달에 기름값 30만원을 쓰는 가구라면 1만5000원대 혜택이 예상된다. 통신비는 20%이상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현재 가구당 월 평균 13만5000원이다. 20%만 잡아도 2만7000원이 된다. 이 당선자는 정권출범도 하기전에 가구당 월평균 최소 4만원 이상의 출범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서민들로선 귀가 번뜩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대책안이 인수위의 최우선 정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대중들의 입맛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이 본격 가동되기도 전부터 시혜성 정책부터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의 팔목을 비틀어 요금을 떨어뜨린다는 시비도 제기된다. 단기간내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을 떨어뜨려야한다. 경쟁강화를 통한 요금인하는 시간이 걸린다.
익명을 요구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인수위 말처럼 요금을 인하한다면 여파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점유율 1위업체인) SKT도 그렇지만 KTF와 LGT는 바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산업의 최고점에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이들이 투자를 못하면 연쇄타격이 가면서 IT산업 전반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국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줄 정권출범 선물을 쏟아낼 기세다. 주로 서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줄 대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30일 최우선과제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대책을 앞세웠다. 이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비를 30%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을 줄여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이 덜 들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인하 △1인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등도 내걸었다.
인수위는 올 2월말 정권출범전에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기름값에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소비자가격은 5%이상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한달에 기름값 30만원을 쓰는 가구라면 1만5000원대 혜택이 예상된다. 통신비는 20%이상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현재 가구당 월 평균 13만5000원이다. 20%만 잡아도 2만7000원이 된다. 이 당선자는 정권출범도 하기전에 가구당 월평균 최소 4만원 이상의 출범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서민들로선 귀가 번뜩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대책안이 인수위의 최우선 정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대중들의 입맛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이 본격 가동되기도 전부터 시혜성 정책부터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의 팔목을 비틀어 요금을 떨어뜨린다는 시비도 제기된다. 단기간내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을 떨어뜨려야한다. 경쟁강화를 통한 요금인하는 시간이 걸린다.
익명을 요구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인수위 말처럼 요금을 인하한다면 여파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점유율 1위업체인) SKT도 그렇지만 KTF와 LGT는 바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산업의 최고점에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이들이 투자를 못하면 연쇄타격이 가면서 IT산업 전반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국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