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최우선 과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내일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성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냐는 것인데, 여론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세금 인하를 통한 투자확대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 세금확대에 더 높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장과 분배에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듯 하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핵심은 747 공약에 담겨있다. 747 공약은 임기 내 연 7%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G7국가에 진입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747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선거공약이었던 ‘줄푸세’를 내세우고 있는데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럼 과연 ‘줄푸세’를 하면 7% 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까?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이론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고전파시각에서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60-70년대의 한국이나 80-90년대의 중국은 형편없이 낮은 GDP를 일부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연 10%이상씩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 이론에 따르면 이미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같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경제학의 비교적 새로운 흐름인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의 생산요소뿐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자본의 시너지, 연구개발에 의한 지속적 기술진보, 인적자본의 축적, 자유무역 등을 통해 이미 성숙한 경제도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최근까지 계속 1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것이 그 실증이라고 하겠다.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른 우리나라도 감세를 통한 투자증진, 기술개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규제철폐와 법 기강 확립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면 7% 성장이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미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라는 부동산정책과 대운하 계획은 강남지역과 운하 수혜지역의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자칫 물가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 다음으로 중요과제로 꼽혔던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이란 결국 일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여론이 가장 원하는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물가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를 바란다. 747과 대운하라는 정치적 구호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쓰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운하 건설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과 엄청난 대역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이전에 모든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필자가 좋아하는 기도문인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패러디 하자면 神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해서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정책을 구별하는 지혜와,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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