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자율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정책 대상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중산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정책수요에 맞게 바꾸고 중산층이나 일반 국민 전체로 확대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기초적인 정책을 다지기 위해 다소 획일적이고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획일에서 효율로 = 대표적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자활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7가지 급여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자 상황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복지 의존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탈빈곤을 유인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또한 특정한 급여가 필요한 빈곤층에게 지원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잠재적 수급자를 양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계층에게도 지원해 잠재적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였던 자활급여를 근로빈곤층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문제는 과제 = 이명박 정부는 현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면서 보완적 의미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과 불안정한 재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건보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5%를 갓 넘었으나 선진국은 8%가 넘는다.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재원마련이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을 중심으로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국고지원을 일부 포함해 기금을 조성한 뒤 적정한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을에게 직접 지원 또는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을 합리화해 재정지원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민간의료보험 진입 기회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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