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4.8% 일자리 30만 목표 등 MB노믹스와 큰 괴리
서민경제 대책 등 구체안 없어 새정부 출범후 수정 불가피
“과도한 목표 위해 인위적 부양 땐 물가불안 등 후유증”

정부가 9일 내놓은‘올해 경제운용 방향’이 참여정부 임기만료와 함께 효력을 잃는‘두 달짜리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속도와 일자리 창출 등 거시지표에서 내달 하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나 신용불량자 구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경제운용 틀을 만든 재경부 역시 새 정부 출범 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들은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다만 새정부가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 무리한 단기 거시대책 카드를 꺼내 쓸 경우 물가가 오르거나 경상수지 적자를 키우는 등 그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는 4.8%. 기존 전망치와 달라진 게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러나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이 당선자 공약의 핵심인 747(연평균 7% 성장-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가운데서도 7%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가장 손에 잡히는 요소란 점에서 그 중핵이다. 다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 올해 성장 목표를 6%선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1.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성장률 목표와 더불어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7% 성장과 투자 활성화로 연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에 대한 공식 수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취업자 증가치는 30만개다. 그나마도 목표달성에 실패한 지난해(28만개)보다는 늘 것이라는 견해다.
재경부 당국자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규모에 대해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6만7천개 정도 늘어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분석에 따른다면 단순 계산상 정부 전망치대로 성장할 경우 일자리는 32만개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첫 해 성장률 6%가 달성되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40만개선에 그치며 7%성장에 성공한다해도 취업자 증가수는 47만명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거시지표는 물론 각론인 핵심 정책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새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나 신용불량자 700여만명에 대한 지원계획, 부동산 세제 조정문제 등은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서민,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는 탄력세율 등을 이용해 유류세를 10% 낮추려는 인수위측의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도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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