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저성장 고착화,수출경기 둔화, 물가 불안, 민생경제 악화, 신용 경색 등 5가지가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경제 5대 주요 현안과 새 정부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5가지를 꼽으면서 새정부는 시장을 통한 공정경쟁 확립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을 높여경제마인드를 회복시키는 한편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환율안정과 시장확보 노력을 통한 수출경기 급락 방지 ▲ 경제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물가안정 ▲ 내수회복 기조 강화를 통한 고용시장 안정 ▲ 한국판 서브프라임 발생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다음은 연구원이 꼽은 5가지 현안의 세부내용.
◇ 성장잠재력 고갈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 연 평균 6.6%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 4.5%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있던 투자여력도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핵심인 자본축적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외환위기이전인 1991∼1997년 13.4%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9.9%로 하락한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같은 기간 연 평균 26억3천만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경기 둔화 = 서브프라임 부실문제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여파로 세계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우려대로 침체 국면에 빠지면 향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국내 수출 경기 하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불안 = 국내 물가가 국제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대 초반에 불과했으나 4.4분기 이후 3%대로 급등했다. 이 같은 물가불안의 주된 원인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에 있으며 물가 불안이 지속할 경우 경제심리악화로 내수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한 민생경제 악화 =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됨에따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졌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9년 연 평균 2.4%에서 이후 2002∼2006년 3.4%로 1.0%포인트가 높아졌다.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로 `괜찮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구매력 붕괴가 우려된다.1995∼2005년 전체 일자리 수는 151만개가 증가했으나, 대기업 일자리는 72만개감소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에서 각각 37만개, 186만개가 늘었다.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급등으로 인한 신용경색 =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신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 급등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대출이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고금리 지속으로 신용경색이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yuls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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