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위기 넘긴 도시철도 노사 - 서울시 공기업 갈등 ‘불씨’ 여전
메트로 시설공단 SH공사 벌써 노사충돌
지역내일
2008-02-01
(수정 2008-02-01 오전 8:37:23)
1일 새벽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임・단협에 타결, 파업은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편 계획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노사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노사는 31일 오후 마라톤 회의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새벽 1시 30분 공사 청사로 옮겨 협상을 이어갔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 2000여명은 고덕차량기지에서 파업전야제를 벌였다.
노사는 이날 임금교섭에서 회사측 안대로 총액대비 2%를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인력조정과 조직축소에 대해선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후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않기로 했고, 기관사 적성검사 문제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사측은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직원 6920명 중에 10%를 2010년까지 줄인다는 게 골자다.
도시철도 노사가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실상 이번 구조개편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투자기관들에 대해 폭넓은 구조변화를 진행해왔다.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1~4호선)는 ‘창의혁신’이란 이름으로 2010년까지 총원의 20.3%(2088명)를 감축하는 경영혁신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서울시설공단은 2010년까지 12%(1450명)의 인력 감축한다는 계획이고,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성적이 나쁜 행정직을 재교육중이다. SH공사도 업무평가 후 재교육을 추진중이다. 이 기관들은 이미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 충돌이 우려되는 곳도 적지 않다.
도시철도 노사가 이번 합의에 따른 추가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오는 3월 서울지하철노조는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도시철도의 구조개편 수위에 따라 연대투쟁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두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서로 상급기관이 다르지만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1일 “도시철도노조와 오는 3월 공동투쟁을 벌일 것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도시철도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노사충돌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사측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노사간 갈등은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구조개편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노조들은 서울시를 공동의 투쟁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경우에 따라 구조개편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도시철도 ‘창의조직 프로그램’이란
도시철도가 추진하는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은 1조3000억원의 부채를 40%선까지 낮추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다 자회사 신설 등의 방법으로 직원 6920명 중에 10%를 2010년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우선 매표실 중심의 역무시스템을 자동매표로 전환하고 기존 매표직원은 안전과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 이후 무숙박 근무로 전환하고, 점검보수를 주간에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간조직을 줄이고, 직종을 통합해 107개 분소를 12기술관리소로 통합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미 10년전 인력의 25%를 감축했고, 더 이상 줄일 경우 지하철 안전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이 기지경비단, 역무야간 지원단 등의 새 자회사로 904명을 보내고, 희망퇴직과 무적격자 강제퇴출로 10%를 구조조정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이날 노사는 31일 오후 마라톤 회의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받아 새벽 1시 30분 공사 청사로 옮겨 협상을 이어갔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 2000여명은 고덕차량기지에서 파업전야제를 벌였다.
노사는 이날 임금교섭에서 회사측 안대로 총액대비 2%를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인력조정과 조직축소에 대해선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후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않기로 했고, 기관사 적성검사 문제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사측은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직원 6920명 중에 10%를 2010년까지 줄인다는 게 골자다.
도시철도 노사가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실상 이번 구조개편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투자기관들에 대해 폭넓은 구조변화를 진행해왔다.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1~4호선)는 ‘창의혁신’이란 이름으로 2010년까지 총원의 20.3%(2088명)를 감축하는 경영혁신계획을 추진중이다. 또 서울시설공단은 2010년까지 12%(1450명)의 인력 감축한다는 계획이고,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성적이 나쁜 행정직을 재교육중이다. SH공사도 업무평가 후 재교육을 추진중이다. 이 기관들은 이미 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 충돌이 우려되는 곳도 적지 않다.
도시철도 노사가 이번 합의에 따른 추가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할 경우 사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오는 3월 서울지하철노조는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도시철도의 구조개편 수위에 따라 연대투쟁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두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서로 상급기관이 다르지만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31일 “도시철도노조와 오는 3월 공동투쟁을 벌일 것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도시철도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노사충돌로 인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사측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노사간 갈등은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구조개편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노조들은 서울시를 공동의 투쟁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경우에 따라 구조개편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도시철도 ‘창의조직 프로그램’이란
도시철도가 추진하는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은 1조3000억원의 부채를 40%선까지 낮추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다 자회사 신설 등의 방법으로 직원 6920명 중에 10%를 2010년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우선 매표실 중심의 역무시스템을 자동매표로 전환하고 기존 매표직원은 안전과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 이후 무숙박 근무로 전환하고, 점검보수를 주간에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간조직을 줄이고, 직종을 통합해 107개 분소를 12기술관리소로 통합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미 10년전 인력의 25%를 감축했고, 더 이상 줄일 경우 지하철 안전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이 기지경비단, 역무야간 지원단 등의 새 자회사로 904명을 보내고, 희망퇴직과 무적격자 강제퇴출로 10%를 구조조정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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