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추가 선정’ 청와대-교육부 충돌
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교육부가 31일로 예고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연기한 것이 청와대와의 의견 충돌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싼 최종 조율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로스쿨 선정결과 발표 연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노력중이며 유관기관(청와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권역 15곳, 지방 권역 10곳 등 전국 25개 대학 명단과 개별 정원을 담은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 내용도 처음으로 전격 공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가 이날 ‘1개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 원칙을 재삼 강조하며 일부 지방 대학의 로스쿨 추가 선정 방침을 시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자칫 청와대와 교육부간 이견으로 로스쿨 후유증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다시 교육부의 반박 자료가 나오자마자 ‘경남도에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은 지역 안배 원칙이다.
교육부는 로스쿨을 선정하는 중요 원칙 중 하나로 ‘지역 배려’를 내세웠으며 이는 고등법원 관할 지역을 기준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고 권역별로 정원 비율을 정해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공고에 따르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되 권역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지역간 균형’을 당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1개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되 로스쿨을 설치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조건이 불어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에 따르면 서울 권역은 15곳, 나머지 4개 지방 권역이 10곳으로 돼 있다.
4개 지방 권역에서는 호남 권역이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등 4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권역은 경북대와 영남대, 부산 권역은 부산대와 동아대, 대전 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 등이다.
광역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경남의 경우 로스쿨을 신청한 경상대와 영산대 2곳이 모두 탈락한 데 반해 호남 권역에선 신청 대학 5곳 중 4곳이 선정됐다.
경북지역에서는 신청한 경북대와 영남대 2곳 모두가 선정됐으나 대전 권역은 충남대와 충북대를 제외하고 신청 대학인 한남대와 청주대, 한남대, 선문대 등 4곳이 탈락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강조한 ‘광역지자체당 로스쿨 1곳’ 안배 원칙에 비춰보면 전남도와 경남도가 현재 빠져 있어 광역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청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경남도는 경상대와 영산대 중 최소한 한 곳은 선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원칙에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중 경상대가 추가 선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 원칙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로스쿨을 운영하기 부적합한 경우는 선정하지 않는 대전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내부에선 ‘지역 안배’라는 다소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또한 잠정안이 바뀌게 돼 로스쿨 선정 대학이 추가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또는 수도권 내부적으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개별 정원도 전면 수정해야 부담이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 대학 수와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심사 결과와 지역 안배 원칙을 두루 고려한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조율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추가 선정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교육부, 초유의 ‘로스쿨 성명전’
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추가 선정 필요성’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며 반기를 드는 듯한 양상이 전개됐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로 예고했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오후로 연기했다가 정오께에는 다시 2월 4일로 돌연 늦춰버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어 결재가 늦어지고 있고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런 연기 사유를 밝혔다.
로스쿨 발표 연기 사유를 놓고 대학가에선 ‘로스쿨 선정 대학을 추가하고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교육부는 추가 선정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교육부의 석연찮은 해명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명확한 사유’가 먼저 나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의 지역 안배 원칙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스쿨 신청 공고가 나면서 지역 안배 원칙이 제시될 당시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예비인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 방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서 최소 1개 대학 이상이 추가로 선정돼야 한다.
청와대의 지역 안배 방침이 제시된 직후 교육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 연기’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청와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4일로 최종 발표를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인가 대학 25곳의 명단과 개별 정원, 권역별 배정 인원, 국공립·사립대별 정원 수 등을 상세히 담은 잠정안도 처음 공개했다.
최종 발표를 연기해 놓고도 교육부의 확정안이나 다름없는 잠정안을 서면 자료로 배포해 버린 것이며 청와대의 지역 안배 원칙 천명에 반기를 드는 든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청와대측은 곧이어 지역 안배 원칙을 다시 강조하며 ‘경남도에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역 안배 원칙 등을 반영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와대측의 이해를 거듭 요청했다.

수능 ‘만점’받은 149명 서울대 정시 탈락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0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고도 불합격한 학생이 149명에 이르렀다.
서울대는 31일 정시모집 일반전형과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합격자 1천681명을 발표했으며 수능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아 사실상 ‘만점’인 지원자 289명 가운데 149명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요모집 단위의 탈락자 수는 사회대 광역 34명, 경영대 27명, 법대 28명, 의예과 42명 등이었으며 수능 전 영역에서 1등급을 받고 합격한 지원자는 140명이었다.
서울대는 수능을 1단계 전형에서만 반영하는 이른바 ‘제로베이스’ 방식의 영향도 있지만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모집단위 1단계 전형 합격자 수능 점수가 ‘만점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지역별 합격자는 서울이 37.6％, 광역시 25.5％, 시 32.2％, 군 4.6％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광역시가 약간 줄어든 반면 서울과 시ㆍ군 지역은 약간 늘어났다.
출신 고교별로 보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고가 77.0％에서 74.5％로 약간 낮아졌고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수는 928개교로 작년보다 45개교가 증가했으며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63곳, 2명 이하의 합격자를 낸 학교는 492곳이다.
합격자 논술 점수 평균은 인문계열에서 서울(19.99)이 광역시(19.60)나 시(19.85), 군(18.53)보다 약간 높았고 자연계열에서는 서울(22.39)이 광역시(21.5)와 시(21.96)보다는 높았지만 군(24.16)에 비해서는 낮았다.
면접점수는 인문계열의 경우 서울(16.34)이 군(16.20)보다 약간 높았고 자연계열은 군(17.00)이 서울(16.76)보다 조금 높았다.
여학생 합격자 비율은 40.3％로 지난해(40.5％)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이번 입시에서는 정원외 모집인 농어촌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에서 수능이나 내신 등의 점수 외에도 학생의 개인적 환경이나 고교 학습과정, 잠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락을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 본부장은 "수능 만점자가 많이 탈락한 모집단위의 경우1단계 전형 합격자 커트라인이 만점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1단계 전형에서만 반영한 수능의 영향력을 내신이나 논술 및 구술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해처럼 2단계에서 수능점수를 반영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술 본고사 논란에 대해 서울대는 적절한 시기에 학생들이 쓴 여러 유형의 답안을 공개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일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합격자 등록은 다음달 4∼11일이며 1차 추가 합격자는 1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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