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20% 인하 조기실현 어려울 듯
지역내일
2008-01-14
(수정 2008-01-14 오전 8:21:50)
인수위 “요금인하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 시민단체 반발 예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통신료 20% 인하가 새정부 출범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 당선인에 대한 1차 업무보고를 갖고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는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말쯤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도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출범 초기 강조했던 통신료 인하 목소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인수위는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기에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인수위의 이번 방침은 현실적으로 통신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많지 않고, 강제적인 통신료인하는 시장친화적인 새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다는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선 “통신업체 간의 자율경쟁에 맞기면 새정부 임기내 통신료 인하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통신상품의 결합판매와 이동통신 분야의 가상사설망(MVNO) 제도의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통신료 20% 인하가 새정부 출범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이 당선인에 대한 1차 업무보고를 갖고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는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말쯤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도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뒤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출범 초기 강조했던 통신료 인하 목소리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인수위는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기에 통신료를 인하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인수위의 이번 방침은 현실적으로 통신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많지 않고, 강제적인 통신료인하는 시장친화적인 새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는 다는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선 “통신업체 간의 자율경쟁에 맞기면 새정부 임기내 통신료 인하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통신상품의 결합판매와 이동통신 분야의 가상사설망(MVNO) 제도의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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