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오후 로스쿨 발표”
최종 발표내용 놓고 청와대와 막판 진통
지역내일
2008-02-04
논란이 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선정 결과가 4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4일 아침 로스쿨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원 추가 등 일부 문구에 대해 막판 조율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법학 적성시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발표가 연기되면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발표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경남지역에 로스쿨 1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청해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경남권 대학 한 곳만 추가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원칙을 반영해 추후 총정원 확대와 추가 선정계획을 언급하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4일 오전 내내 대책을 숙의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여러 단위에서 계속 협의 중”이란 말을 되풀이하는 등 교육부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는 교육부의 발표강행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 교육부에서 발표할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청와대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학가의 반발과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탈락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개원 시점을 미루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염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부는 4일 아침 로스쿨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간부회의를 갖고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원 추가 등 일부 문구에 대해 막판 조율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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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법학 적성시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발표가 연기되면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발표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경남지역에 로스쿨 1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요청해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경남권 대학 한 곳만 추가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원칙을 반영해 추후 총정원 확대와 추가 선정계획을 언급하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4일 오전 내내 대책을 숙의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여러 단위에서 계속 협의 중”이란 말을 되풀이하는 등 교육부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는 교육부의 발표강행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 교육부에서 발표할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청와대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학가의 반발과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탈락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개원 시점을 미루더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염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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