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정책의 간판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둘러싸고 사교육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공교육 정상화 방안, 대학입시제도 자율화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율형 사립고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이 직접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총선을 앞둔 이 당선인로서는 저항이 거센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정책과 이를 둘러싼 사교육비 논란이 바로 이런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이 당선인는 공약 중 교육 분야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인수위 업무보고도 교육부로부터 가장 먼저 받는 등 ‘교육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신경을 써왔다.
교육정책이 전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권 안정’도 어렵다는 사례를 과거 정부들이 보여주었다.

◆끊이지 않는 논란 = 이 당선인의 초·중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으로 대표되는 학교선택권 강화이다. 바로 대표적인 공약인 자립형 사립고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약 20여개의 진보성향 교육단체가 모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 당선인 교육 공약과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 단체는 ‘이 당선인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온 나라 입시학원화와 사교육비는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를 보도한 ‘교육희망’에 따르면 발제자로 나선 주경복 미래교육연구소장(건국대 교수)은 “자립형사립고를 100개씩 설립해 운영하는 문제는 국가의 보편과 평등 원칙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사교육의 대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단체들도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대표는 “그동안 특목고 입시경쟁은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자율형 사립고가 증가하면 중상위권은 물론 중위권 학생들까지 입시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간 서열이 강해질 것”이라며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사교육이 초등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총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단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교선택권 강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지과목 중심의 선발방식 금지, 학교장 추천 등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지역할당제 명시 등의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현숙 공동대표는 “원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발방식이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학교가 집중 육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불안 =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2~13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 당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식 교육정책이 추진될 경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48.8%)이라는 전망이 변화없거나(26.6%) 줄어들 것(14.3%)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대선 당시 이 당선인은 교육공약에서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학교와 50개의 마이스터고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선인의 자율형 사립고의 농어촌과 중소도시 설립 추진발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설립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설립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 중 상당수는 수도권 중 대도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수위 내에서도 발언 진위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 신설, 대입 자율화 등에 대한 공약은 아젠다 설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하루 빨리 공약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교육은 명분이나 구호가 아니라 단 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한 학원장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교육비가 증가할 지 감소할 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며 “선발방식, 선발지역 기준 등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자율형 사립고가 사교육비로 이어질지 공교육 강화의 기반이 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정책은 명분에서 앞선다고 다른 입장을 설득 시킬 수 없는 분야”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때까지 논란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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