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방우위 속 '견제론’ 꿈틀
미묘한 민심변화 감지 ... 총선지형 바꿀지는 미지수

이명박 압승의 대선효과가 총선을 90여일 앞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선 시기 이명박-이회창 분열, 비한나라 구여권의 각자출마 구도가 6개 정당간 경쟁구도로 전환됐지만, 한나라당 일방우위의 정치지형은 아직 변함이 없다. 4월 9일 치러질 총선도 한나라당 압승으로 결론이 날까.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딘 지 한달 가까이 됐다. 총선에 후보를 낼 정당이 지금은 6곳이나 되지만, 한나라당 우세속 6자대결이 이어질지 신야권의 정치질서에 변화가 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현 상황을 지켜보는 민심에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탓이다.
유권자들에게서는 신여권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보다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원하면서도 선뜻 표를 쥐어줄 대상을 찾지 못하는 심리적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12~13일 여론조사가 단적인 예다. 유권자들은 4·9총선으로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41.2%)보다 새 정부의 독주를 막아 견제와 균형을 잡을 국회(56.4%)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민심지형 속에 ‘견제론’이 기본 전선으로 설 소지가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인수위가 다룬 한반도대운하와 교육, 부동산정책 등이 견제론을 키울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도 포착됐다. 대운하 반대(49.0%)가 찬성(39.9%)을 앞질렀다.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명박식 교육정책으로 ‘사교육비가 늘 것’(48.8%)이고, ‘부동산가격이 이전보다 올라갈 것’(49.1%)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견제론의 부상과 정책각론에 대한 우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계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눈앞의 현실이다. 한나라당(53.1%)과 대통합민주신당(7.3%)의 정당지지도는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규모를 결정할 정당투표 지지율도 50.1% 대 11.7%로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구도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이 200석 이상도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이 살아있긴 하지만, 정작 현실을 보면 한나라당 외에 찍어줄만한 정당과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유권자들의 속마음인 셈이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움직임은 이같은 민심지형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신여권의 입장에선 이명박 압승효과가 총선국면으로 그대로 이어져 국정안정론이 견제균형론을 눌러줘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공천갈등을 겪으면서도 ‘국무총리 박근혜’ 안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대운하 급속 추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개를 들자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1년 후 착공”을 발표하는 등 여론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국정안정론’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서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견제·균형론 키우기를 겨냥하고 있다. ‘쇄신과 변화’를 앞세워 공천 물갈이를 시사했고, “국민은 이념을 버렸다”며 실용중시의 새로운 진보를 강조하고 있다. 대선패배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구체제’와 결별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견제력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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