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을 뛰어 넘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인재난에 빠져 있다.
야당으로 남아 있던 지난 10년간 집행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데다 측근 인사 다수가 참여정부 이후 한층 강화된 검증의 문을 뚫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정치적 배신자’를 중용하기도 부담스럽다.
최근 총리 인선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총리 예비후보 1차 검증과정에서 염두에 뒀던 일부 인사들은 재산 등이 문제가 돼 능력과 무관하게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 있지만 검증과정서 배제” = 대통령직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총리를 포함한 각료 후보군들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치고 정밀검증에 착수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사들이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으로 검증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제된 인물 가운데는 능력이 아까운 사람들도 있다”며 아쉬워했다.
인수위의 총리와 각료 후보군 검증은 인수위 핵심인사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 검증에서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과 병역, 납세, 학력 등에 관한 약식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정밀검증에서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과거 행적, 부동산 거래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점검한다.
이명박정부가 첫 조각에서부터 인재난을 호소하는 이유는 우선 높아진 검증문턱과 국민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검증절차는 특히 참여정부에서 매우 엄격해졌다. 정부 스스로 검증수위를 높인데다 전 국무위원으로 청문회 제도가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만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검증에 걸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19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직접 검증하는 직위는 행정부와 헌법기관의 정무직, 정부산하기관 임원,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등 35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언론과 대립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언론검증이 이뤄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 위장전입 문제로 이기준·이헌재 전 부총리가 낙마하고 논문표절시비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어야 했다. 첫 여성 총리로 기대를 모았던 장 상 총리서리도 위장전입 문제로 물러났다.

◆코드 맞추자니 5·6공 인사 =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남아있던 지난 10년간 집행기능을 담당할 수 없었고 친한나라당계로 분류되는 주요 인사 상당수가 5·6공 인물이란 점도 한 요인 이다.
집권 후 첫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올 경우,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야당 10년 하고 나니까 인재난이 좀 있다. 인재풀이 없다 보니 인선작업이 어렵다”면서 “정치력에 업무능력까지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해 인선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각에서는 정치인이 사실상 배제돼 인재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후문이다. 4월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선거 60일 전(2월 9일)에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는 총리나 각료 후보군에 들 수 없다.
경륜을 갖추면서도 이 당선인의 코드에 맞는 인사 상당수가 군사정권에서 중용된 인물군과 겹칠 수밖에 없다. 당시로서는 문제될 게 없었던 위장전입이나 병역, 재산형성 문제가 치명적 흠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총리나 주요 각료 후보로 대학총장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륜과 능력 △당선인과의 코드 △인사검증 관문을 통과할 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얼마나 발굴하느냐에 따라 첫 조각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달린 셈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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