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조직과 이를 뒤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무방비도시’에 대해 김진숙 검사는 9일 발간할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를 통해 주인공의 범죄행위에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김 검사는 소매치기 범죄가 단순히 절도죄에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소매치기에 있는 일명 ‘가지치기’라는 수법을 이용했을 때가 그렇다. 영화 속에서 백장미(손예진 분)가 일본 여성의 핸드백을 소매치기 하려다 발각되자 망을 보는 공범이 일본 여성의 팔을 칼로 그어 상처를 낸다.
소매치기는 단순 절도죄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특히 칼로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히면 강도상해죄에 해당,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검사는 “영화에서 백장미는 단순 소매치지를 한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공범이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공모한 상태이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소매치기로 검거돼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나오는 강만옥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로 그렇게 오랜 세월 복역했을 리 없다”며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2년전에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소매치기범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감호처분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강만옥은 출소후 백장미로부터 돈을 받아 식당을 개업한다. 김 검사는 “백장미가 건넨 돈이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받아 식당을 차렸으니 강만옥은 그 사실만으로도 장물취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백장미가 광역수사대 형사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백장미는 소매치기단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형사에게 접근해 유혹한다. 김 검사는 “뇌물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떠올리지만 뇌물의 법적 의미는 ‘직무 대가로서의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이라며 “정조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백장미가 소매치기 범행에 관련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형사를 유혹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했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넣지 말 것 △지하철 선반 위에 핸드백을 놓지 말것 △거금을 인출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수표로 찾아 분실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돈을 찾아 나오는 금융기관 앞에서는 특히 조심 또 조심할 것 등이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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