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에서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30여가지의 다른 선정 기준을 제치고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선정 과정에서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삼아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탈락대학들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12개교, 수도권 3개교, 지방권 10개교 등 예비인가 대학 25개교 모두가 각 권역에서 탈락 대학에 비해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소재 예비인가 대학의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보면 서울대(1673명), 고려대(814명), 연세대(544명), 성균관대(327명) 등이 많았다.
뒤를 이어 한양대 276명, 이화여대 224명, 경희대 85명, 중앙대 81명, 서강대 70명, 한국외대 67명, 건국대 59명, 서울시립대 43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탈락한 대학들은 동국대 37명, 국민대 12명. 숙명여대 11명, 숭실대 11명, 홍익대 6명, 성신여대 3명 등 선정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시 합격자가 적었다.
이런 양상은 서울권역의 소구역인 경기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아주대는 최근 5년간 21명의 사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반해 단국대는 17명, 명지대는 4명, 경기대는 1명만을 사법시험에 합격시켰다.
조선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광주권도 마찬가지다.
전남대(77명), 전북대(36명), 원광대(18명)가 선정된데 반해 조선대(6)가 탈락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권에서도 사시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충남대(16명), 충북대(4명)가 선정된데 반해 한남대(2), 청주대(1), 선문대(1), 서남대는 고배를 마셨다.
부산권은 부산대(120명), 동아대(10명)가 예비선정 대학으로 뽑힌데 반해 경상대(3명), 영산대(0)가 탈락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양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 지역균형 기준으로 16개 시·도가 아니라 5대 권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권역의 동국대는 대부분의 다른 권역 예비지정 대학들에 비해 앞섰으나 권역별 선정 원칙에 따라 탈락했다. 인구가 적고 사시합격생도 많이 배출하지 못한 강원대(6명)와 제주대(1)의 경우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배려한 사례이다.
사시 합격자 수가 로스쿨 선정의 주요 변수로 보여지는 결과에 대해 탈락대학들은 다양한 인가기준을 활용해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법학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광대 선정을 위해 최근 5년간 합격자 수를 인가기준에 포함시켰다고 한 발언 때문에 정치권 음모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문대학교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 수로 선정할 줄 알았다면 역사가 짧은 우리 대학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선정기준을 믿고 지난 1년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잉여정원을 통한 지역균형을 이야기 하는데 현실성 없는 말”이라며 “다음 정부는 2000명으로 묶여 있는 총정원을 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학별 성적·심의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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