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잔액 10년만에 첫 감소

지역내일 2008-02-12
1월말 현재 146조원 ... 최고치 대비 18조원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증가와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효과로 지난해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통안증권 잔액은 계속 줄어 과거 최고치와 비교해 18조원이나 축소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50조3400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8조500억원이 줄었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1조5591억원이 감소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통안증권 잔액이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6년말 지준율 인상과 지난해 총액대출 한도의 축소 등으로 통화흡수 효과를 거둔 데다 유류세와 종부세 등으로 세수 증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종부세 등으로 늘어난 세수가 재정집행으로 방출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통화량 흡수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급증함에 따라 환율방어의 결과로 풀린 원화를 흡수하기 위해 발행잔액이 매년 급증했으며 2006년 10월에는 잔액이 164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통안증권의 이자만 한해 7조원이 넘게 지급됨으로써 또 다른 통화증발 효과를 초래하고 한은의 경영수지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06년말 지준율 인상 이후 통안증권 잔액이 서서히 줄기 시작한 후 지난해 세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계속돼 1월말 현재 발행잔액은 146조2000억원으로 과거 최고치에 비해 18조원 가량이 줄었다.
한은은 "올해는 통안증권 잔액이 현재의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처럼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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