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내려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투자(R&D) 절대금액을 현 국내총생산(GDP)의 3%미만에서 5%이상으로 늘려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 진전, 저축률 하락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패턴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6년 6.6%에서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반면 R&D투자 등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5년 현재 2.99%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R&D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우리나라의 R&D투자 절대액은 2004년 기준 283억 달러로, 1천180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의 4분의 1, 3천125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의 11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1981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R&D투자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천600억 달러로, 1만7천293억 달러인 일본의 7분의 1, 4만2천964억 달러인 미국의 17분의1에 머물렀다.아울러 우리나라는 R&D 투자의 양적 성장에도 선진국과 비교해 연구개발 투자의효율성이 낮다.
상대적 투자효율성 지표중 하나인 GDP대비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의 특허건수 비중을 살표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의 특허건수는 2003년 현재 0.8건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8건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말했다.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과 정부부문의 비중이 낮은 점, R&D투자 집약도가 첨단.고기술 업종으로 갈수록 주요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국가 R&D투자의 절대금액을 현 GDP의 3%미만에서 5%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민간의 R&D 투자 유인을 위해 R&D 비용의 세액공제, 정부예산과 매칭투자, 저렴한 R&D 콤플렉스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관리부서를 단일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국내 주요 거점 도시별로 과학기술연구단지를 만들어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고, 내외국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한편,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위해 종합적인 인적자원육성 및 확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yulsid@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