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판명나도 지분 매각 명령 안 내릴듯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004940]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과 관련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국계 HSBC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의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심사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으로 판명날 경우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지난달에 론스타로부터 벨기에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일부는 보완을 요구하는 등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적격성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가능한 빨리 끝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까지 적격성 심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벨기에 금융당국이 작년 12월10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현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오자 론스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심사 결과, 론스타와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소유 자격이 없어진다.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4% 초과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금융당국은 초과 지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은행에 계획대로 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분 매각 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외환은행을 4월 말까지 매각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나면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에 휩싸이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kms1234@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