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시행 10년, 문제점은 무엇인가
KBS1 ‘쌈’, 18일 정보공개제도 진단
지역내일
2008-02-15
(수정 2008-02-15 오전 7:52:00)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됐다. 한 해 청구건수 30만, 91%의 높은 공개율(부분공개 포함)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정보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KBS 1TV 시사프로그램 ‘쌈’은 18일 방송되는 ‘이건 몰라도 돼!-정보공개율 91%의 허상’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날 방송은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1년간 직접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벌여온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정보공개율의 허상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10년간 이뤄진 소송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난 약 400건을 분석한다. 제작진은 “정부가 정보공개 백서에서 밝힌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1%이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62%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 등은 대법원 판례까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공공기관들이 패소가 뻔 한 소송을 되풀이하는 속내를 들여다 본다.프로그램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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