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사건의 진압책임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업체인 KT텔레캅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KT텔레캅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민간경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민간경비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민간경비업체는 경비업법과 시설주와 계약에 근거해 책임지는 것이지 공무원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한다. KT가 경비업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관리기관따라 제각각인 문화재 경비 = 우리나라는 문화재에 대한 경비시스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기관에 따라 경비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복궁과 종묘 등 고궁은 야간에도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기계경비와 CCTV를 활용하고 있다. 고궁은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고 담장과 건물이 있어 관리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 모씨도 당초 방화장소로 고려한 종묘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포기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와 보물 등은 각기 다른 방식의 경비가 이뤄진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보2호 원각사지10층석탑과 보물1호인 흥인지문은 야간엔 민간기업인 KT텔레캅이 무인경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종로구 관내 보물인 대원각사비와 북한산 구리마애석가여래좌상, 서울동묘, 서울문묘, 서울사직단정문, 승가사석조승가대사상, 장의사지당간지주 등은 야간에 출입문 폐쇄 외에 별다른 경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경비 체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크기나 위치에 따라 관리되는 셈이다.

◆문화재 가치 따라 경비체계 마련해야 = 문화재관리법에 문화재 등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반드시 무인 경비 업체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따라서 국가나 관할 지자체가 자체관리를 하거나 무인 경비 업체를 선정해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업체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지자체는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한서대 경호비서학과 정태황 교수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기 때문에 문화재의 가치에 맞춰 경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무인경비시스템은 가격에 따라 센서의 종류, 용역서비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가격을 낮춰 시스템을 설계하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 무인경비업체에 문화재를 위탁하려면 보호 대상의 가치를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비 전문가들은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방재·방범을 위해 문화재 관리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방재·방범의 위험이 많은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유인 경비를 위주로 무인 경비를 배치하는 시스템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비업체 현황은
KT텔레캅은 지난해 5월부터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숭례문과 서울 고궁박물관, 흥인지문, 전북 전주의 풍남문 등의 야간 경비를 담당했다.
문화재 보안 업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는 계산 때문에 무료로 문화재 무인 경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경비업체는 137개 업체에 이르고 시장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관공서와 학교 빌딩 뿐 아니라 일반 가정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정도다.
올해엔 업체들이 무인경비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무인경비 업체 가운데 삼성에스원과 KT텔레캅, 캡스 등이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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