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문제도 관심 가져야”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

2006년말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이후 2007년은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해였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미미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선 이후 작년에 하락세를 지속하던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일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부동산 공약은 대략적으로 부동산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시장규제는 가급적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서민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중 주택 시장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는 전체 정책공약 흐름 속에서 다소 신선하게 느껴지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공약으로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소형 평형 공공주택 공급의 정부 재정부담 확대, 저소득층 노인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등이다. 이러한 정책공약은 참여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한 측면이 있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기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작년의 안정세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주택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당분간 저소득층 주택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저소득층 주택문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의 구매력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임대주택 수요가 점차 크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재고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부동산 공약 중에서 규제완화와 세금부담 경감부문은 크게 부각된 반면에 저소득층 정책부문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으로 소위 반의 반값이라고 하는 ‘지분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정책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지분형 주택’의 취지는 좋다고 보나 상한제 아파트의 초기 시세차익, 가격상승 그리고 금융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당초의 저소득층 주택문제의 정부역할 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참여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과 차기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지속을 해야 할 것과 조정해야 할 것,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할 것은 구분해서 공공주택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비축형 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을 통합하여 향후 5년간 새로운 공공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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