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참고기사

지역내일 2008-02-18
부시의 선택은?


경제가 나빠져 생긴 문제니 경제를 살려라?
부시 행정부가 연초부터 감세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온 이유도 다름아닌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 주택담보) 대출 때문이다. 부실담보라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계속됐더라면 대출금을 못 갚아 담보를 뺏기고(유질처분) 이 때문에 금융기관 역시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예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지난주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거국적으로 경제부양책에 합의했다. 감세에 이은 재정지원책까지 나온 것. 소비가 떠받치는 미국경제다운 선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개인에게 600달러, 부부합산 1만5000천달러까지는 1200달러를 지원하고 저소득자·노년층·참전 상이군인·비납세자에게는 300달러(아이당 300달러 추가)를 주는 등 총 1057억달러 상당 소비부양책이다. 기업들에게는 감세 등을 통해 439억달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의회는 이 지원금 가운데 최소 40%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미국 경제가 후퇴(recession)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는 탓이다. 다행히 1월 소매실적이 예상치인 0.2% 감소가 아닌 0.3% 증가로 나온 점 또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기부양책이 채 도입되기도 전에 경제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경우 효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소비자들은 이 돈을 저축으로 돌리거나 신용카드 대금지불에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거시경제 분석가 브라이언 베튠은 “어떤 사람들에겐 주인없는 돈으로 미칠 뿐이어서 빚을 갚는데 써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문제의 본질인 주택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만 무성할 뿐 성과가 없다. 대출금 연체자 가운데 70%가 어떠한 대출연장 프로그램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1차 책임은 대출자 본인에게 있지만 금융기관도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다.
제프 클레인 뉴욕 주지사는 “유질처분 당한 사람의 57%가 금융기관과 아무런 접촉도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경제는?
유럽의 성장도 느려져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달 말 스탠다드&푸어스(S&P)의 분석에 따르면 1조1000억원 규모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24%가 손실상각해야할 대상으로 분류된다. 액수로는 약 2650억달러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미국 전체 금융시장 규모가 57조달러라는 점을 보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오는가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일단 우량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지나치게 유동화됐다는데 있다. 서브프라임을 ‘A''라고 할 때 A→B, C, D, E, F 등 수많은 파생 금융상품이 생겨난 것.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고 불리는 이 파생 금융상품을 매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얽혀 있는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양한 CDO 등급만큼이나 다양한 관련상품이 만들어져 서로 사고파는 구조가 돼 있다.

지난 15일 유럽계 금융기관인 UBS가
지난달 UBS는 자신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규모가 290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USB는 우량등급 어음에서 266억달러, 모노라인 관련 부실 29억달러


이 파생상품을 보증해준 채권보증회사(일명 모노라인)가 끼면서 문제는 훨씬 복잡해졌다.
원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보증이 전문인 모노라인은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활황을 맞는 듯 했으나 고작 그 시기는 3년도 가지 못했다.
모노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트리플A(AAA)의 우량 신용등급을 발판으로 채권을 보증한다. 금융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노라인의 서브프라임 사업진출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들불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전 트리플A(AAA) 등급에서 트리플B(BBB)로 하향되는 숫자는 전체의 0.04%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보듯 지난 1년 6개월 사이 총 12개의 CDO 가운데 전체가 BBB이하로 하향됐으며 그 중에 9개는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2007년 10월에는 한달사이 등급이 하향조정된 상품의 숫자가 3000개에 달했다.
이미 모노라인 가운데 AAA 등급을 잃은 회사가 나오는가 하면 뉴욕 주당국은 ‘3~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를 찾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서브프라임 상품의 90% 이상이 변동금리상품이라는 점도 취약점이다. 돈을 빌릴 당시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월이 갈수록 실제 금리부담은 낮아진다는 논리가 성립됐다. 하지만 불황이 찾아오고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오히려 금리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한국에는 문제가 없는가.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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