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다 모양 구긴 워크숍 지역내일

서두르다 모양 구긴 워크숍

법적지위 없는 장관 내정자 참석시키려 한 발상 자체가 문제

지역내일 2008-02-18

대통령 취임식을 9일 앞두고 실시된 인수위 국정워크숍을 두고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참여시키려다 취소한 것이나, 예비 야당과 협상을 끝내지 않고 워크숍을 강행한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인수위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위원들이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동의 아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가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선 당선인측이 지난 15일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가 3시간 만에 취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인수위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는 국무위원 내정자를 참여시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당선인이 내세웠던 ‘법치주의 존중’과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다. 이 당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가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을 연기한 것과 비교해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자의적 판단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미숙함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비 야당에게는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이겼다는 이유로 아예 야당을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미 당선인측은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에서 야당대표에 대한 협상제의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져 “예의가 아니다”는 핀잔을 듣고 있는 터다.
역대 국정워크숍의 개최시기와 비교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전 국무위원 청문회까지 끝내고도 취임식 한 달이 지난 3월 29일에야 워크숍을 열었다. 어차피 진행해야 할 워크숍이라면 굳이 장관 내정자 없는 ‘반쪽 행사’를 서둘러 강행했어야 했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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