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담, 행정 합법성 높인다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 공공부문의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주력
지역내일
2008-02-18
국가소송이 대형화·고액화되고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이 잇따르는 등 국가송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가소송은 1만건이었고 청구금액만 3조2000억원에 달했다. 행정소송은 약 2만7000건, 헌법재판은 2400건이었다(표 참조).
대표적인 국가소송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과 새만금 소송, 천성산터널 소송, 수천억대의 로또복권 소송, 집단 소음피해 소송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2005)’ 자료에 따르면 천성산 터널 공사는 1년간 중단돼 무려 2조5161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새만금 사업은 1년간 공사 중단으로 5072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송무 인력·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060억원(패소율 20.3%)으로, 패소율을 1%만 낮춰도 약 5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믿고 맡길만한 행정전문 로펌을 설립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5일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초대 이사장 서상홍 전 헌재사무처장)은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상홍 이사장과 변호사 21명, 사무직 28명 등 50명으로 출범한 공단은 변호사실,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실은 전문분야별로 △국가소송 △헌법·행정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등 5개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정부·지자체 소송과 법률자문 수행 =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부당 패소를 방지하고 정부정책이나 입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행정의 합법성을 높이는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미 교육부의 로스쿨 관련 소송을 수임했으며 태안 유류 오염사건과 미군기지 토양오염 사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서상홍 이사장은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과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동시에 국익수호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익적 성격을 띤 공단의 고객은 정부·자치단체·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 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소당한 공무원의 경우 공단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업무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중요소송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국제거래 등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갖춰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의 지원 등이다.
◆대형로펌 수준급 변호사 모여 = 국가로펌 CEO로 취임한 서상홍 이사장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해 부천지원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문 변호사 21명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전직 판·검사 4명 △태평양·광장·세종 등 대형로펌 근무 경력 변호사 6명 △법학석사(LL.M.) 취득 변호사 3명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 소속 경력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CPA) 자격 보유 변호사 1명 등 쟁쟁하다.
일반직원도 공인회계사와 법무·검찰 공무원, 예금보험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 경력자, 세종·광장·화우 등 주요 대형 로펌 근무 경력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28명을 채용했다. 서 이사장은 “변호사는 약 400명, 일반직원은 약 1200명이 응시해 각각 20대 1, 40대 1의 실질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공단은 민간로펌과의 경쟁체제로 운영되며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 등을 수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만 운영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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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국가소송은 1만건이었고 청구금액만 3조2000억원에 달했다. 행정소송은 약 2만7000건, 헌법재판은 2400건이었다(표 참조).
대표적인 국가소송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과 새만금 소송, 천성산터널 소송, 수천억대의 로또복권 소송, 집단 소음피해 소송 등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요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2005)’ 자료에 따르면 천성산 터널 공사는 1년간 중단돼 무려 2조5161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새만금 사업은 1년간 공사 중단으로 5072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송무 인력·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가 있었다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060억원(패소율 20.3%)으로, 패소율을 1%만 낮춰도 약 5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믿고 맡길만한 행정전문 로펌을 설립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5일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초대 이사장 서상홍 전 헌재사무처장)은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상홍 이사장과 변호사 21명, 사무직 28명 등 50명으로 출범한 공단은 변호사실,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실은 전문분야별로 △국가소송 △헌법·행정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등 5개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정부·지자체 소송과 법률자문 수행 =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부당 패소를 방지하고 정부정책이나 입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행정의 합법성을 높이는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미 교육부의 로스쿨 관련 소송을 수임했으며 태안 유류 오염사건과 미군기지 토양오염 사건 등을 맡을 예정이다.
서상홍 이사장은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과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동시에 국익수호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익적 성격을 띤 공단의 고객은 정부·자치단체·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테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 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제소당한 공무원의 경우 공단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업무는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중요소송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 수행 △국제거래 등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갖춰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의 지원 등이다.
◆대형로펌 수준급 변호사 모여 = 국가로펌 CEO로 취임한 서상홍 이사장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해 부천지원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문 변호사 21명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전직 판·검사 4명 △태평양·광장·세종 등 대형로펌 근무 경력 변호사 6명 △법학석사(LL.M.) 취득 변호사 3명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 소속 경력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CPA) 자격 보유 변호사 1명 등 쟁쟁하다.
일반직원도 공인회계사와 법무·검찰 공무원, 예금보험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 경력자, 세종·광장·화우 등 주요 대형 로펌 근무 경력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28명을 채용했다. 서 이사장은 “변호사는 약 400명, 일반직원은 약 1200명이 응시해 각각 20대 1, 40대 1의 실질 경쟁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공단은 민간로펌과의 경쟁체제로 운영되며 독점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 등을 수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만 운영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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