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감한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역사상 최초의 파격적인 실험에 착수한지 30년.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은 약 64배나 늘었다.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3645억위안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3조4280억위안으로 급상승했다. 규모로 보면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1조500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1위이고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공개(IPO) 규모에서도 세계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위에 든 기업은 페트로차이나와 차이나라이프(보험), 차이나모바일(이동통신), 공상은행(은행), 차이나페트롤리엄(석유화학) 등 5개사나 된다. 미국은 엑손모빌(석유화학)과 제너럴일렉트릭(전기전자), 마이크로소프트(정보) 등 3개사만 들어 있다.
농업생산품 중에서는 곡물·육류·차·과일 등이, 공업생산품 중에서는 철강·석탄·시멘트·화학비료 등에서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덩샤오핑, 고비마다 개혁개방 박차 =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지도자로 재등장한 덩샤오핑은 1978년 제 11기3중전회에서 낙후된 중국의 공업, 농업, 국방, 기술 등 4개분야를 발전시킨다는 ‘4대 현대화를 위한 개혁개방노선’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제창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발전관을 확립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은 몇단계 수정을 거치면서 정립됐다. 1982년 제 12차 전국대표대회(12전대)에서 ‘계획경제를 위주로 시장경제를 보조수단으로 한다’는 입장이 채택됐고 1987년 13전대를 통해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1980년대 일시적인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 1989년 ‘톈안먼 사태’가 터져 개혁개방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1992년 1월18일부터 2월21일까지 남부지방을 시찰하면서 일련의 담화를 통해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계획이든 시장이든 경제발전에 유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으며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다는 선부론(先富論)을 제창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해 10월 ‘중국경제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에 있다’고 천명한 14전대 정치보고를 통해 공산당의 최고이념이 됐다. 이런 내용을 제 8차 전인대 제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단어를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장쩌민은 3개 대표론을 통해 자본가들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2004년 3월 제10기 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서 재산권 보호조항을 헌법에 삽입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개혁 개방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난해 10월부터 물권법(物權法)을 시행하는 등 재산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게 됐다.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 경제개혁 정책은 농업개혁(1979~1983년)을 시작으로 도시상공업개혁(1984~1988), 개혁개방 조정기(1988~1991년)를 거쳐 1992년 이후 개혁의 심화와 확대시기를 통해 발전해왔다.
첫단계 대외개방은 1980년 광둥성의 선전과 주하이, 푸젠성 샤먼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래 급속히 진행됐다. 경제특구 지정에 있어 1984년에는 하이난다오(海南島)가 개방됐고 88년 성으로 승격돼 최대의 경제 특구가 됐다.
두번째 단계는 상하이, 광저우, 다렌, 톈진, 칭다오 등 동남부 연안도시 14개를 개방한 연해개방도시 정책이다. 이들 지역에는 경제기술구가 설치되면서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조정을 실시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1985년에는 창장(長江) 삼각주와 주장 삼각주 및 샤먼 일대를 잇는 삼각지대를 연해경제 개방구로 확대했다.
이후 1991년부터는 내륙도 개방했다. 2005년 6월과 2006년 4월 상하이의 푸둥지구와 톈진의 빈하이신구가 개혁시험구로 지정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청두, 충칭 지구가 도농 일체화를 위한 종합개혁시험구로 지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후베이성 우한 및 후난성의 몇곳도 개혁시험구로 지정했다.

◆지역·계층 빈부차이 등이 개혁개방 그림자 =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지역적 계층적인 양극화와 빈부차이 등이 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를 넘어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지역적으로도 베이징과 상하이·톈진시, 광둥 등 선진국 수준과 동북 3성과 같은 개발도상국 수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인구의 절반은 극심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2006년 현재 농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2.5%이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해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 17대 전국대표대회에서 경제성장의 ‘속도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등 차별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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