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파행조각과 이명박정부가 할 일
지역내일
2008-02-19
파행조각과 이명박정부가 할 일
2008년 2월25일,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개혁진영 정권 10년이 끝나고 보수진영의 정권이 시작되는 날을 앞두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말한다. 지난 10년을 실패한 세월이라고. 일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한다. 옳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진보개혁적 성향의 학자와 시민사회운동단체 주요인사까지도 지난 10년 또는 지난 5년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개혁정권의 10년이 성공한 10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 5년에 대해 정리해보자. 물론 참여정부의 탈권위, 평화와 복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관된 포용정책은 평화공존을 다졌고 탈권위와 사회투명성 강화는 민주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견케 했다. 그러나 국민소통과 대안의 부재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다. 민주개혁진영은 ‘자신의 경제학’이 없는 무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 ‘내 탓이오’라고 자성할 줄 모르는 오만과 현실을 잘 모르는 추상적 담론은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케 했다.
오만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비난 많아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당선인측의 대운하 밀어붙이기, 영어몰입교육 취소,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발언 등에 이은 인수위 관계자 집단향응과 파행조각.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 100일까지를 허니문기간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의 사랑받는 정부로 자리잡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이명박 당선인의 직설화법을 빗대 노명박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당선인쪽의 정치력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장관없는 새 정부’라는 초유의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작은 정부’에 협조않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이명박 당선인 쪽의 오만과 일방주의라는 비난도 상당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피플 프렌들리 정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다.
그러면 25일 시작되는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경제살리기가 우선일 것이다. 민생이 팍팍해졌다고 판단한 다수 국민은 ‘CEO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것으로 판단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기에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경제 불황진입 그리고 수출둔화와 물가상승 등 국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그러나 비대해진 공공부분을 수술하고 세금 인하 등으로 내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지표보다 서민들의 실익을 우선해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에 비해 분배와 형평을 강조했으나 오히려 소득격차가 악화됐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지지를 잃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좋아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자보다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가 되어야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양극화 해소, 소통의 정치 중요
세 번째 임무는 진정한 정치의 회복이다. 참여정부는 내 편과 네 편, 강남과 강북 등을 가르는 전선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등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재했다. 결국 소통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정부를 불신케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관계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문제를 한미관계의 종속 변수로 봐서는 곤란하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진로는 변경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과제는 교육강국 건설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교육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으로 교육강국이 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보다 피플 프렌들리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년 2월25일,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개혁진영 정권 10년이 끝나고 보수진영의 정권이 시작되는 날을 앞두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말한다. 지난 10년을 실패한 세월이라고. 일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한다. 옳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진보개혁적 성향의 학자와 시민사회운동단체 주요인사까지도 지난 10년 또는 지난 5년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개혁정권의 10년이 성공한 10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 5년에 대해 정리해보자. 물론 참여정부의 탈권위, 평화와 복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관된 포용정책은 평화공존을 다졌고 탈권위와 사회투명성 강화는 민주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견케 했다. 그러나 국민소통과 대안의 부재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다. 민주개혁진영은 ‘자신의 경제학’이 없는 무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 ‘내 탓이오’라고 자성할 줄 모르는 오만과 현실을 잘 모르는 추상적 담론은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케 했다.
오만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비난 많아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당선인측의 대운하 밀어붙이기, 영어몰입교육 취소,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발언 등에 이은 인수위 관계자 집단향응과 파행조각.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 100일까지를 허니문기간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의 사랑받는 정부로 자리잡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이명박 당선인의 직설화법을 빗대 노명박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당선인쪽의 정치력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장관없는 새 정부’라는 초유의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작은 정부’에 협조않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이명박 당선인 쪽의 오만과 일방주의라는 비난도 상당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피플 프렌들리 정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다.
그러면 25일 시작되는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경제살리기가 우선일 것이다. 민생이 팍팍해졌다고 판단한 다수 국민은 ‘CEO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것으로 판단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기에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경제 불황진입 그리고 수출둔화와 물가상승 등 국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그러나 비대해진 공공부분을 수술하고 세금 인하 등으로 내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지표보다 서민들의 실익을 우선해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에 비해 분배와 형평을 강조했으나 오히려 소득격차가 악화됐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지지를 잃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좋아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자보다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가 되어야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양극화 해소, 소통의 정치 중요
세 번째 임무는 진정한 정치의 회복이다. 참여정부는 내 편과 네 편, 강남과 강북 등을 가르는 전선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등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재했다. 결국 소통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정부를 불신케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관계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문제를 한미관계의 종속 변수로 봐서는 곤란하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진로는 변경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과제는 교육강국 건설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교육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으로 교육강국이 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보다 피플 프렌들리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