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규제 철폐해야 장기성장”
지역내일
2008-02-20
(수정 2008-02-20 오전 7:40:21)
선진국이냐 몰락 중진국이냐 기로 … ‘서울대 삼성’ 더 나와야
경제학회 학술대회
새 정부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발전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국경제를 장기 성장추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대와 삼성 같은 대학과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20일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대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 같은 지역, 삼성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 함정을 더 심화시켰다”며 “강남청산, 서울대폐지, 수도권 규제, 부유세 도입 등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발전역행적인 정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도권규제 철폐 및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 탈피 △평준화교육 탈피 및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 △부자 역차별 철폐 △부동산 투자·소유에 대한 세금 폭탄 및 주택건설업에 대한 과잉 규제 금지 △복지정책 정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대기업 역차별 금지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이라는 발제 논문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 한 나라와 몰락 중진국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이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등 외형적 수치에 의한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협력강화와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주문하며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총 45개 학회가 참여해 총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제학회 학술대회
새 정부는 경제력 집중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발전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국경제를 장기 성장추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대와 삼성 같은 대학과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20일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좌 원장은 이날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과 그 우선순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대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 같은 지역, 삼성 같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 함정을 더 심화시켰다”며 “강남청산, 서울대폐지, 수도권 규제, 부유세 도입 등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발전역행적인 정책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도권규제 철폐 및 획일적 지방 육성정책 탈피 △평준화교육 탈피 및 대학 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 △부자 역차별 철폐 △부동산 투자·소유에 대한 세금 폭탄 및 주택건설업에 대한 과잉 규제 금지 △복지정책 정비를 통한 도덕적 해이 최소화 △대기업 역차별 금지 △금융 산업과 금융기업의 대형화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이라는 발제 논문에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 한 나라와 몰락 중진국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이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등 외형적 수치에 의한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협력강화와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주문하며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중소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총 45개 학회가 참여해 총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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