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불안 대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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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8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박대한 기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의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않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가 외부 변수에 의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대해 적지않게 고민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고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상당히 높다.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감세를 서두르고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내리거나 인상기조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 조기 감세에 나서나경기불안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책이 꼽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위해 감세를 비롯한 대응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연장을 거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1년 연장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되면 세수입은 2조원 가량 줄지만 1조원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인세 조기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법인세 5% 인하를 내세웠지만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단계적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인세를 조기에 내려 투자확대와 성장률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방안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총동원정부는 규제완화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는 6%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내외 경제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그 방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선거공약과 여러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규제완화의 의지를 밝혀왔다.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규제완화와 관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와의 전쟁''에 포문을 열었으며,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규제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이를 존속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이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행정청이 법령상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만으로도 성장률 제고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진입규제 완화 등이 실시되면 당장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서 "불확실했던 정책들이 정리된다는 차원에서도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정집행 점검 강화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에서는 상반기에 배정되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이 전체 219조9천405억원 가운데 62.4%인 137조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5.3%에 비해 2.9%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당초 기획처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는 등상황은 바뀌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단, 이번주나 다음달초에 재정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져한은은 그동안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콜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22일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고 영국과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박과 시중의 과잉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콜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로 증폭되는지 좀 더 관망하는 분위기다.
keun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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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가 외부 변수에 의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대해 적지않게 고민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고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상당히 높다.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감세를 서두르고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내리거나 인상기조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 조기 감세에 나서나경기불안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책이 꼽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기 둔화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위해 감세를 비롯한 대응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연장을 거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1년 연장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되면 세수입은 2조원 가량 줄지만 1조원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인세 조기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법인세 5% 인하를 내세웠지만 5% 일괄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단계적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인세를 조기에 내려 투자확대와 성장률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방안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총동원정부는 규제완화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는 6%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내외 경제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도 그 방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선거공약과 여러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규제완화의 의지를 밝혀왔다.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규제완화와 관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와의 전쟁''에 포문을 열었으며,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규제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이를 존속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이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행정청이 법령상 규제를 만들 때 금지되는 사항 몇 가지만을 열거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만으로도 성장률 제고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진입규제 완화 등이 실시되면 당장 기업들의 투자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서 "불확실했던 정책들이 정리된다는 차원에서도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정집행 점검 강화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에서는 상반기에 배정되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이 전체 219조9천405억원 가운데 62.4%인 137조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5.3%에 비해 2.9%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당초 기획처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는 등상황은 바뀌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단, 이번주나 다음달초에 재정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져한은은 그동안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콜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22일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고 영국과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에 자극을 주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박과 시중의 과잉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콜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은은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로 증폭되는지 좀 더 관망하는 분위기다.
keun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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