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자국민과 불법체류자 결혼금지
속아서, 돈 때문에 하는 불법결혼 갈수록 늘어 … 불법체류 노동자 10만
지역내일
2008-02-20
스위스 의회가 자국민과 불법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의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난 12일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가 보도했다. 즉, 문제있는 외국인들은 스위스 영토내에서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회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안은 자국민과 외국인간의 위장결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스위스 내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합법화 시키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원의 정치제도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이 의안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된 이 움직임은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크리스토프 블로셰가 이끄는 극우정당인 스위스 국민당의 토니 브루너 의원으로 급진당과 기독민주당의 지지도 확보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스위스인이 속아서 하는’ 혹은 중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수상한’ 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케이스 넷 중 하나가 이러한 수상한 관계로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58명이 스위스 국적을 박탈당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경우 이 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내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노동자들을 후원하는 여러 단체들은 이를 부당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특별히 범죄자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 때문에 출신국가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의안이 헌법상의 문제를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라틴아메리카 출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라틴계 불법체류자들이 제네바나 로잔 등의 도시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출신의 제네바 사람인 노조운동가 이스마일 튀커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약 10만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유일한 탈출방법이었던 ‘결혼’이 앞으로 금지될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나 대규모의 불법체류 합법화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의회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안은 자국민과 외국인간의 위장결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스위스 내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합법화 시키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원의 정치제도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이 의안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된 이 움직임은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크리스토프 블로셰가 이끄는 극우정당인 스위스 국민당의 토니 브루너 의원으로 급진당과 기독민주당의 지지도 확보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스위스인이 속아서 하는’ 혹은 중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수상한’ 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케이스 넷 중 하나가 이러한 수상한 관계로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58명이 스위스 국적을 박탈당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경우 이 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내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노동자들을 후원하는 여러 단체들은 이를 부당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특별히 범죄자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 때문에 출신국가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의안이 헌법상의 문제를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방법은 라틴아메리카 출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라틴계 불법체류자들이 제네바나 로잔 등의 도시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출신의 제네바 사람인 노조운동가 이스마일 튀커에 따르면 “스위스에는 약 10만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유일한 탈출방법이었던 ‘결혼’이 앞으로 금지될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나 대규모의 불법체류 합법화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민선 리포터 haces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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