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한국기업 10곳 중 3곳 “경영환경악화로 문닫을까” 고민
중국 신노동계약법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 … 청산도 쉽지 않아
지역내일
2008-02-20
#중국 칭다오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S사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몇 년째 중국의 평균 임금이 상승해온데다 올해부터는 노동계약법이 변경 시행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퇴직시 경제보상금 강제 지급, 최저임금 20% 상승, 5대 보험 강제 가입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30~40% 가량 추가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S사는 중국진출 10년만에 사업청산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S사 처럼 철수를 고려한 적이 있거나 실제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3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350개 업체(회수율 67.1%)를 대상으로 ‘재중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25.0%가 중국에서의 사업청산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 ‘현재 청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기업도 3.1%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진출 기업들이 청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향후 중국의 기업환경 전망을 묻는 질문에 85.8%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3.9%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같은 조사에서 ‘중국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33.1%였던 것을 고려하면 1년만에 50% 이상의 기업이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선 셈이다.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노무관리’를 꼽은 기업이 43.1%로 가장 많았고 ‘잦은 법규, 제도 변경’(21.4%), ‘내수시장 개척의 어려움’(13.3%), ‘현지 금융조달 문제’(10.5%), ‘세제 문제’(6.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진 상해한국상회 사무총장은 “최근 기업소득세 인상,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신노동계약법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등 중국 내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단철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산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청산절차’(56.7%)와 ‘토지사용료 및 세제상 감면 금액 소급 반납’(18.7%), ‘지방정부의 비협조’(14.7%) 등이 주된 문제라고 응답 기업들은 밝혔다.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3.2%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문제가 선결되면 ‘법인 이전’(15.4%) 또는 ‘법인 설립’(17.8%)의 방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경영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0%(투자확대 33.3%, 현상유지 36%)에 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중국 경영환경으로 기업 철수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대다수 진출기업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사업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내수시장 진출확대, 업종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부-유관기관의 경영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경제단체의 지원활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산동성 지역 진출기업의 무단철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중국진출기업지원 민관 대책반’을 설치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주중한국대사관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이달초부터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44개 지역 네트워크 및 권역별 거점 상회를 통한 경영상담 활동과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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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S사 처럼 철수를 고려한 적이 있거나 실제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3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한국상회 회원사 350개 업체(회수율 67.1%)를 대상으로 ‘재중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25.0%가 중국에서의 사업청산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 ‘현재 청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기업도 3.1%에 달했다.
이처럼 중국진출 기업들이 청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향후 중국의 기업환경 전망을 묻는 질문에 85.8%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3.9%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같은 조사에서 ‘중국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33.1%였던 것을 고려하면 1년만에 50% 이상의 기업이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선 셈이다.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는 ‘노무관리’를 꼽은 기업이 43.1%로 가장 많았고 ‘잦은 법규, 제도 변경’(21.4%), ‘내수시장 개척의 어려움’(13.3%), ‘현지 금융조달 문제’(10.5%), ‘세제 문제’(6.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진 상해한국상회 사무총장은 “최근 기업소득세 인상,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신노동계약법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등 중국 내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단철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산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청산절차’(56.7%)와 ‘토지사용료 및 세제상 감면 금액 소급 반납’(18.7%), ‘지방정부의 비협조’(14.7%) 등이 주된 문제라고 응답 기업들은 밝혔다.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33.2%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문제가 선결되면 ‘법인 이전’(15.4%) 또는 ‘법인 설립’(17.8%)의 방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경영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0%(투자확대 33.3%, 현상유지 36%)에 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중국 경영환경으로 기업 철수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대다수 진출기업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사업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내수시장 진출확대, 업종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정부-유관기관의 경영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경제단체의 지원활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산동성 지역 진출기업의 무단철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중국진출기업지원 민관 대책반’을 설치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주중한국대사관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이달초부터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44개 지역 네트워크 및 권역별 거점 상회를 통한 경영상담 활동과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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