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MB법안’ 대거 상정 … 총선용 민생정책 비판도

25일 출범하는 이명박정부는 첫 3개월간 규제개혁과 192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당선인이 추진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걸맞게 정부부처를 세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이 기간 중 마무리된다.
이는 본지가 지난 20일 단독입수한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최종보고서’와 ‘100일 로드맵’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준비한 ‘100일 로드맵’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지시에 따라 ‘3개월 로드맵’으로 수정됐다.
3개월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국정과제로는 경제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이다. 또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와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도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 인수위는 최근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지난 16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100일 로드맵 초안을 마련,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중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을 위주로 마련됐다. 그러나 ‘완료 시기를 분명히 하라’는 이 당선인 지시에 따라 ‘90일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에 따라 192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43개 핵심과제와 63개 중점과제, 86개 일반과제로 분류한 바 있다.
로드맵에는 당장 법률개정을 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개혁 조치를 비롯해 △정부부처별 세부 조직개편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4월 총선 뒤 구성되는 새 국회가 처리할 법률개정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로드맵은 5월 25일까지 처리할 국정과제 세부안을 담고 있으며, 4월 총선 뒤 구성될 18대 국회는 ‘여대야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오는 6월중으로 예정된 18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분야별 3개월 로드맵 상세내용
ⓛ경제분야(활기찬 시장경제)
이명박정부 3개월 로드맵에는 경제분야 국정과제가 절반에 가까운 11개가 포함됐다. 핵심과제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종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전략적 규제개혁이 포함됐다.
중점 과제로는 △물가안정 방안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등이 거론된다. 일반과제 가운데도 △원화의 국제화 방안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 등이 새정부 출범 석달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투자 분위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인수위측 기대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외투기업 진입업종의 폭이 넓어지고 쉽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정비에 나서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외투기업 중 중점투자유치 대상을 선정, 유치활동도 벌이게 된다. 타겟업종으로는 금융 물류 바이오 관광 R&D센터 등이 거론된다.
최근 이 당선인이 IBM회장이나 두바이 국왕일행을 만난 것도 이 전략의 일환이란게 당선인측 설명이다.

②교육분야(인재대국)
새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야에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제1단계와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한 1단계 방안을 5월중 마무리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방안이 완료되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와 수능 반영이 자율화되고 입시업무가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넘어간다.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되 업무는 대학과 전문대 협의인 대교협과 전문대협이 집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주호 청와대 교육수석과 교육과학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의 개정안도 마련하게 된다.

③통일외교분야(글로벌코리아)
통일외교분야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등 4가지 국정과제가 중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도 함께 추진된다.새 정부는 출범 3개월간 새로운 한미동맹관계 수립 기반마련과 북핵문제 진전에 대비한 남북총리회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미관계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수석, 남북총리회담 준비 등에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재정립을 위해 양국 정부-민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상반기 중 두 나라 정부와 학계인사를 비롯해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으로 구성된 한미동맹미래비전위원회를 상반기중 구성키로 하고, 미국측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북핵해결을 전제로 대통령실 아래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상반기 중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측에 제안할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설명하고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나들섬 구상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제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④복지분야(능동적 복지)
복지분야에서도 4가지 국정과제가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 인하방안 △서민주택 담보 대출 부담 완화 △LPG 경차 허용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등이 시급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와, 서민주택 담보대출 금리 완화(주택구입자금 이자 5.2%, 전세자금 이자 2%-4.5% 동결), LPG 경차 허용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새정부 출범 직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⑤공공혁신 분야(섬기는 정부)
지방행정과 공공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기능의 세부 조직개편과 노사관계 개편을 위한 토대마련이 우선 시급한 과제로 분류됐다. 이밖에도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방안과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5월 이전 마무리될 과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사업도 상반기 중 세부개편방향을 마무리해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모두 4510개 전체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33%에 해당한다.
새 정부는 13개 정비 대상기관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식약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등 9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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