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제도 한눈에''..공정위 사례집 발간
지역내일
2008-02-22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종의 58개 표준약관과 그동안 부당약관으로 지적된 심결례 등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사례집 `약관규제의 실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사례집은 거래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부당 약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1천300여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중 1천649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통신.전기.여행알선.운송.스포츠 등의 서비스 업종이 703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업종이 26.1%(431건), 금융.보험업 15.5%(255건), 도.소매업 15.8%(260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대학,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학계와 일반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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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사례집은 거래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부당 약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1천300여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중 1천649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통신.전기.여행알선.운송.스포츠 등의 서비스 업종이 703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업종이 26.1%(431건), 금융.보험업 15.5%(255건), 도.소매업 15.8%(260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대학,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해 학계와 일반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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