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측 “능력이 우선, 불법 아니면 문제없어” 해명
참여정부서 총리·장관 후보자 비슷한 사안으로 낙마

이명박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측이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장관 인선기준이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된 총리·장관 후보자들을 여러 차례 낙마시킨 바 있어 이율배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논문표절 의혹부터 이중국적 논란까지 = 지금까지 언론과 국회청문회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각료는 모두 3명이다.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다. 오는 27과 28일 예정된 장관 청문회 이후에는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우선 한승수 총리후보자는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활동한 전력과 소버린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군 복무 중 대학을 졸업했던 사실과 70년대 영국의 2개 대학 교수 경력이 과장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 정부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가족들의 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남 교수의 부인과 자녀 모두 2중국적자란 의혹을 받고 있다. 딸(27)과 아들(24)은 현재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54)은 올 들어 영주권을 포기했다. 가족의 국적이 장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외교안보핵심라인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야당의 공세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문 중복게재 의심을 사고 있다. 자기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 등을 통해 다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므로 장관(수석)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증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능력뿐 아니라 높은 도덕성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란 점이다. 더구나 참여정부 이후 이같은 국민의 요구는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실제 한나라당도 과거 10년간 야당시절 이같은 인사검증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장 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각각 낙마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무려 8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내정자가 도덕성 문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퇴해야 했다. 국무위원 전원에 국회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점도 한몫했다.
2004년 윤성식 감사원장 내정자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낙마했으며 이듬해에는 이헌재 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중도 사퇴했다. 그밖에도 △이기준 교육부총리(사퇴·부인의 총장활동비 유용의혹) △강동석 건교부장관 사퇴(사퇴·장남 인사 청탁)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사퇴·위장전입 의혹)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낙마·임명절차 문제) △김병준 교육부총리(사퇴·논문표절 논란) 등이 중도사퇴하거나 낙마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청문회가 장관 내정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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