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CDS→모노라인→SG 사태까지
탈규제·무분별 파생상품이 전세계적 신용경색 불러

한국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규제완화 등 미국식 금융선진화를 모델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미국은 세계경제 붕괴의 뇌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실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신용경색사태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신용파산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돈을 버는 CDS(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잠재된 폭탄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1~2위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가 서브프라임 연계 파생상품까지 손을 뻗으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미 금융당국이 뒤늦게 모노라인 사태개입에 나섰지만, 문제는 대형 채권보증업체의 부실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수년간 은행과 헤지펀드, 기타 금융기관들끼리 신용파산스왑을 사고팔아 서로 위험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이와 관련된 시장규모를 45조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한 금융사의 부실이 동시에 연관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벼랑효과(cliff effect)를 우려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심재엽 연구원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럴(SG)사의 사상최대 금융사고조차 서브프라임 때문에 발생했고 유로지역까지 위기가 전이되고 있으며 미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아직 추가 부실 우려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계결제은행(BIS) 말콤 나이트 총재도 25일 이례적으로 “파편화된 규제가 현재 금융위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01~2006년 글로벌 금융자금의 지역별 이동을 보면 전세계 금융자금의 70%에 해당하는 5970억달러가 미국으로 순유입됐다. 반면 일본(-1220억달러), 서유럽(-1150억달러), 중국(-920억달러) 등 주요국은 금융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자금이 탈규제와 무분별한 파생상품에 기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자산에 집중투자한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2조5990억달러·2006년 기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권국가들의 자금사정 압박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글로벌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경기부양책을 담은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가 예정돼 있고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1조8150억달러)로 하여금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압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다른 채무국까지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금시장이 한꺼번에 경색될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