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금융인재 확보방안, 무엇이 있나

지역내일 2008-02-25
외국인 입맛 맞춰 생활환경 대폭 개선
M&A 실무교육 확대실시
금융허브 전략 이어갈듯

이명박 정부의 금융인재 확보전략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참여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새 국정 구상에 대부분 포함됐다. 따라서 2006년 6월에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계획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새정부의 과제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프로그램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금융인력양성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전문인력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개선방안을 임기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금융M&A 지원방안도내놓았다. 해외M&A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새 정부는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해 M&A 실무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로스쿨에도 국제 M&A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청년들을 해외에 대폭 내보내 ‘해외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생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외전문가 3만명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5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해외봉사단도 2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불편한 생활환경을 외국인 입맛에 맞추는 작업도 임기 시작후 100일이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언어 교육 의료 문제 등이 주요 해결과제다. 특구내 우수 외국인 학교와 우수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의 수익잉여금을 허용하고 외국학교 비영리법인에게도 설립자격을 주는 등 규제완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이수를 국내학력으로 인정하고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진료가능 병원과 전용병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표지판, 안내체계 등도 외국인에 맞게 고칠 계획이다. 공문서나 주요 정책을 영문 표기로 발간하고 외국인 생활과 관련한 종합정보도 제고키로 했다.

◆멈춰선 참여정부 금융인재 프로그램 ‘재 시동’ = 재원 등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참여정부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이 새 정부들어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인력양성계획은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 설립 및 운영 △실무 중심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금융회사의 인력양성·관리능력 제고 △해외 금융전문인력 유치여건 조성 △직무훈련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중심 지원체제 강화 등으로 짜여졌으나 애초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2006년 6월에 설립된 후 그 해 12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보고서를 내놓고는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 매년 낸다는 금융인력 기초통계는 지난해말에 말도 없이 안 나왔고 △금융인력, 교육관련 포털사이트 개설(목표시기:2006년 상반기) △금융인력 수급전망 보고서 작성 발표(2006년 3분기), 금융관련 자격제도 개선(2007년 상반기), 전문인력 양성위한 협력프로그램 개발(2007년 상반기), 금융관련 교육기능 확충(2007년 상반기) 계획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 센터의 예산은 고작 1억원.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조달키로 해 사실상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우수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한금융인맥과 한국계 금융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한 재경부의 과제 역시 시행실적이 거의 없다. 이외에도 계획들도 카이스트, 재경부, 네크워크 센터, 각 금융협회, 금감위, 금융회사 등이 실천키로 했지만 시행되진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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