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 새정부 첫내각 ‘철저검증’ 벼르는 통합민주당

지역내일 2008-02-25 (수정 2008-02-25 오전 10:04:01)
여야 밀월은 없다
김효석 “남주홍 박은경 박미석 자진사퇴해라”

부동산 과다보유, 투기의혹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들끓는 여론에 밀려 24일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인선은 타격을 받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후속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사태는 간단히 않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논문표절, 병역 등 각종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여론이 싸늘하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기류도 강경하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협력해주던 과거의 ‘여야 밀월’이 이번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춘호 후보자의 사의표명 뒤 민주당에서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으로 ‘자진사퇴론’이 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주홍 통일 내정자, 박은경 환경 내정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세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편법증여와 탈세의혹에 이어 2001년 사들인 아파트 구매권을 재산등록신고에 빠뜨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져 있지만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견해와 “출범초기이고, 문제가 심각한 장관후보자들이 많아 운이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각 상임위별로 27~28일 진행된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TF’를 꾸렸다. 25일 오전 실무회의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책을 논의하지만 기류가 간단치 않다. 임종석 부대표는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사검증의 잣대가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기준미달인 인사가 장관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남주홍 후보자는 정책적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적문제에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에 대해해서는 “논문표절은 교수출신이 공직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초대내각을 총괄할 위치란 점에서 비판은 하더라도 인준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춘호 남주홍 후보자와 박미석 내정자 등이 청문회 전에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바람에 다른 후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형국이 됐다”면서 “병역 부동산 등 나머지 후보자들의 도덕적 자격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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