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0225
지역내일
2008-02-25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해외를 나가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스스로 놀란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다 온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동차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도 선진국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조선도 부동의 1등이다. 대부분 외환위기 때만해도 2만불 소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매도당하지만 정부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였던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6%였다. 그렇지만 1987년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이후인 1987년부터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이다. 민주화시대가 산업화시대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높아져 내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만불 소득의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4%대이다. 1만불이 넘어서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해지면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제대로 통합을 이루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했을 것이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나라건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통합을 실현시키는 능력이다.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통합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별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회사경영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운영에서는 통합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통합을 시키려면 첫째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원칙은 룰이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룰을 중시여기고 소통을 이루면 통합은 이뤄진다. 통합을 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5년 뒤엔 7% 성장, 10년 뒤엔 4만불 소득, 세계 7위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지고, 룰이 무너져 불신이 심화되면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심판관이다. 룰을 어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경기는 망치게 된다.
부를 얻는 것이 경제이다. 그러므로 부 자체를 백안시하거나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를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얻은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통합이 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핫이슈로 되어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만든 사생아다. 불법 또는 탈법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명할수록 민심은 멀어져 갈 것이다. 인사권자는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는 검증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 선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미 등 선진국의 논문자격 검증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소한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이 갈수록 커질 때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주택도 골프회원권도 한두 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국민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칫 여야관계가 악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국민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병역의혹도 그렇다.
이제까지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꼭 성공해야 한다. 2008년 2월25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의지도 새롭게 다질 것이다. 그 각오와 의지대로 이뤄져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걸어나가길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하루에도 몇번씩 통합과 소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해외를 나가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스스로 놀란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를 갔다 온 사람들은 더 그렇다. 자동차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과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도 선진국과 한국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조선도 부동의 1등이다. 대부분 외환위기 때만해도 2만불 소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매도당하지만 정부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였던 1970년부터 198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6%였다. 그렇지만 1987년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친 이후인 1987년부터 외환위기 전해인 1996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1%이다. 민주화시대가 산업화시대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높아져 내수가 늘어남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만불 소득의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4%대이다. 1만불이 넘어서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심해지면서 성장률은 더 높아질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했다.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심했다. 제대로 통합을 이루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했을 것이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나라건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통합을 실현시키는 능력이다. 국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통합은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별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다.
회사경영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운영에서는 통합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통합을 시키려면 첫째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원칙은 룰이다. 둘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룰을 중시여기고 소통을 이루면 통합은 이뤄진다. 통합을 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5년 뒤엔 7% 성장, 10년 뒤엔 4만불 소득, 세계 7위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심해지고, 룰이 무너져 불신이 심화되면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심판관이다. 룰을 어기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경기는 망치게 된다.
부를 얻는 것이 경제이다. 그러므로 부 자체를 백안시하거나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를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얻은 사람이 심판관이 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 통합이 될 수 없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핫이슈로 되어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만든 사생아다. 불법 또는 탈법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번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명할수록 민심은 멀어져 갈 것이다. 인사권자는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노무현 정부보다는 검증잣대가 더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 선진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미 등 선진국의 논문자격 검증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소한 청와대 수석의 논문 표절의혹이 갈수록 커질 때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주택도 골프회원권도 한두 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국민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칫 여야관계가 악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국민감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병역의혹도 그렇다.
이제까지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대통령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꼭 성공해야 한다. 2008년 2월25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의지도 새롭게 다질 것이다. 그 각오와 의지대로 이뤄져서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걸어나가길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하루에도 몇번씩 통합과 소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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