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이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기회 균등이라는 고용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2~3만달러 시대를 위한 기초과제다.
새 정부는 최근 여성고용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최근 국정과제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를 일자리 정책의 중점과제로 채택했다. 학력, 육아상태 등 특성을 고려한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고용 관련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일하기센터 선정 = 인수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중 ‘다시일하기센터’를 선정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전업주부분야 △비전통적 여성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또 고학력 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과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개편해 지역 고학력 여성경력개발센터 거점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지역여성인력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구축해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있다.
새 정부가 여성고용문제를 일자리정책의 중점과제로 채택한 배경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들의 일자리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취업단절과 경제활동 포기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59.8%인데, 여성 고용률(48.9%)은 남성 고용률(71.3%)와 크게 차이난다. 이는 노동시장의 성 차별 때문인데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낮다는 의미기도 하다.
취업인구비율로 불리는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사회의 총소득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고용률로는 1인당 3만달러 소득시대를 열 수 없다.

◆여성 휴직제도 사용 어려워 =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층은 여성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란 쉽지 않다. 여성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해도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육아·출산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후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자는 36%다. 더구나 여성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이어서 법이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새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입체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정책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노동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중기청 등 흩어진 정책 자원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뿐만 아니라 여성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교육 및 취업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OECD국가와 비교해 우리 여성 고용률은 너무 낮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양극화문제, 저출산 고령화 부작용을 막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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