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임기내 1천억달러로 규모 확대
지역내일
2008-02-26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 위탁 확대할듯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등 지배구조도 개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운용규모가 1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위탁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운용규모 5년동안 5배 확대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금융인프라를 정비키로 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 자본시장 육성 △금융클러스터 지정 등 금융인프라 정비 △금융전문인력 양성 △한국투자공사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재 운용규모를 200억달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동안 1000억달러로 5배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KIC가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켓팅을 통해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KIC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170억달러와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총 200억달러를 위탁받은 상태로, 이보다 5배 이상 자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기금 위탁 필수 = 이런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연기금의 위탁이 필수적이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600억달러 정도다.
우선 재경부 소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올해 중 100억달러를 추가 위탁키로 했다. 현재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600억달러다. 이를 모두 KIC에 위탁하더라도 200억달러가 모자란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김문수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KIC가 운용하는 자금은 외환보유액과 외환평형기금 등 정부자금의 성격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KIC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팀장은 “수탁기관으로서 KIC의 운용능력이 검증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정하면 정치논리가 아닌 수익을 얻는 시장논리에 의해 돈을 맡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으로부터의 추가 위탁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홍석주 KIC 사장이 ‘추가 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협의한 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KIC에 추가 위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새 정부에서 운용규모를 늘린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나 연기금을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KIC는 한은, 재경부와의 위탁계약상 선진국 채권, 상장주식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다.
올해 중으로 법 개정을 통해 KIC의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확대, 사모펀드(PEF)와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넓히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IC의 투자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상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라는 모호한 자격 규정도 정부의 보은성 인사를 배제하고, 자금운용 능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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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등 지배구조도 개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운용규모가 1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위탁이 크게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운용규모 5년동안 5배 확대 =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시행할 192개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금융인프라를 정비키로 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업 활성화 등 자본시장 육성 △금융클러스터 지정 등 금융인프라 정비 △금융전문인력 양성 △한국투자공사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재 운용규모를 200억달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동안 1000억달러로 5배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KIC가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켓팅을 통해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KIC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170억달러와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총 200억달러를 위탁받은 상태로, 이보다 5배 이상 자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기금 위탁 필수 = 이런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연기금의 위탁이 필수적이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600억달러 정도다.
우선 재경부 소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올해 중 100억달러를 추가 위탁키로 했다. 현재 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600억달러다. 이를 모두 KIC에 위탁하더라도 200억달러가 모자란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김문수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KIC가 운용하는 자금은 외환보유액과 외환평형기금 등 정부자금의 성격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KIC에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팀장은 “수탁기관으로서 KIC의 운용능력이 검증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정하면 정치논리가 아닌 수익을 얻는 시장논리에 의해 돈을 맡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으로부터의 추가 위탁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홍석주 KIC 사장이 ‘추가 위탁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협의한 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KIC에 추가 위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새 정부에서 운용규모를 늘린다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나 연기금을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 새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KIC는 한은, 재경부와의 위탁계약상 선진국 채권, 상장주식으로 투자대상이 한정돼 있다.
올해 중으로 법 개정을 통해 KIC의 외평기금 위탁자산에 대해 자율성을 대폭 확대, 사모펀드(PEF)와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넓히고 신흥시장국 투자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IC의 투자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 장관과 한은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상 ‘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자’라는 모호한 자격 규정도 정부의 보은성 인사를 배제하고, 자금운용 능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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