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내정자 재산도 의문 투성이”
내정자 5명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자들의 재산 형성과정과 자질, 도덕성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데다 재산 최다 보유기록을 세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의 일본채권 보유 및 부인의 고액과외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금체납 사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5공화국 당시 신군부 협조 추가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하나둘씩 쏟아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내정자 5명(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 강만수 기획재정, 원세훈 행정안정,이영희 노동)의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내정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별러가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이다.
당초 내각 명단 15명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등으로 낙마한 가운데 27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 유명환 외교통상, 이상희 국방, 원세훈 행정안전, 김도연 교육기술과학, 박은경 환경, 이영희 노동,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정운천 농수산식품, 이윤호 지식경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청문회가, 28일에는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남주홍 내정자 청문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고, 박은경 내정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측이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부분적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인촌 문화 =
14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 장관 내정자 가운데 랭킹 1위를 기록한 유인촌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인 명의로 32억6000만원 가량의 일본 국채를 보유하면서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를 통해 2억∼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국채 거래에 대한 이익금은 면세 대상이라는 법의 구멍을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 부실신고 내지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강남구 청담동 유시어터 건물에 대해 부인과의 공유 지분관계를 표시하지 않은데다 부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 최초신고액 12억원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는 것.
정 의원은 또 성악가인 부인 강모씨의 통장거래 내용을 거론, “지난해 3월 각기 다른 이름의 소유자들이 40만원 단위로 계속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시간당 성악 강의료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액과외 의혹을 제기한 뒤 “2005년 4월25일에는 하루 동안 1억원씩 15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이 입금됐다가 한꺼번에 출금됐다. 갱영화나 미스터리 추리극처럼 의문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이 복지 =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집에 실린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라는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집단적으로 대학당국이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으며, 2005∼2006년 경기 일산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이영희 노동 =
26일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난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협회와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의자문위원을 수년간 겸임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선거에서 경력위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기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내정자는 “1985년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상호신용기금에 위탁해 산 땅으로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969년 입대했다가 폐결핵으로 귀가 조치된 뒤 1976년 고령으로 소집 면제되는 등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장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를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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