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곡물가 급등, 글로벌인플레 탓 뾰족 수 없어
유류세 인하 주택금리 동결 등 서민부담 줄이는데 초점
임기중 물가목표 3.5%, 지표상으론 사실상 고물가 용인

이명박 정부호가 닻을 올렸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5년의 긴 여정에 나섰다. 7% 성장에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이 목표다. 실용주의와 개방,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화답이라도 하듯 증시는 크게 올랐다. 대통령 취임 첫날 급락하던 ‘징크스’가 깨졌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높다. 그러나 나라안팎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세계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침체되는 모습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경색은 좀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물가에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나라안 사정도 녹록치 않다. 올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선진국 도약이냐 중진국 몰락이냐 기로에 놓인 한국의 운명이 이명박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물가 일자리 성장률’3대 거시지표를 통해 점검한다.

문제는 물가다. 7% 성장도 4만달러 국민소득도 7대강국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물가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서민 생활비 30% 절감’이란 공약이 아니더라도 당장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아야 새정부 경제정책 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투자와 성장잠재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급등해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상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까지 치솟았다. 3년4개월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 목표치마저 크게 웃돌았다. 수입물가 역시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무려 21.2%나 폭등했다.
치솟는 유가와 함께 원자재 값이 화근이다. 여기에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판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파는 국내에 여과 없이 밀려오고 있다. 밀가루,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 장바구니 물가(생활물가지수)는 5%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동안 주춤했던 국제유가는 또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은 물론 당분간 4%대를 넘나는 드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열어 물가잡기에 나섰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교육비 안정, 수도권 부동산시장 수시조사 등을 통해 물가의 고삐를 최대한 조이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물가 상승세의 주요 원인이 정부로선 통제하기 힘든 대외요인들이 대부분인 탓이다.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묘책 없어 “일단 지표 지켜보자” = 묘책이 없는 정부로선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2월 물가지표가 안정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최규연 재경경제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1, 2차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3월 초 2월 물가지표가 확정돼 나오면 그 결과를 보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미 지난달 17일에 이어 보름만인 지난 5일 연이어 물가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사실상 더 내놓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정책당국도 고민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새정부는‘서민생활비 경감대책’을 카드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솟는 물가를 단기에 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 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최종 국정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장기보유 1세대 주택양도소득세 경감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 때 50%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서민주택 담보대출 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비 30% 경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는 유류세율 10% 인하, 영업용 LPG 소비세면제, 출퇴근 통행료 50% 인하 등은 당장 내달과 늦어도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주택구입 5.2%, 전세 4.5%)과 저소득층 10만 가구에 가구당 7만7000원 지원(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통합시행 검토)하는 방안은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통화정책 신축적으로 운용 = 이명박 정부는 5년간 평균 물가 목표치를 3.5%로 잡았다. 한국은행 물가관리목표의 맨 윗선에 닿아 있는 수준이다. 사실상 고물가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정과제보고서에는 물가안정 목표를 단기적으로 웃도는 것을 허용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성장률 상향 달성에 따른 수요 압력이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면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점은 2008년의 경우 물가 목표치가 임기중 가장 낮은 3.3%라는 점. 1월 한달치 이긴하지만 소비자물가는 3.9%로 4%대에 근접했다. 당분간 이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우세하다. 이명박 정부 첫해 물가목표부터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임기 중 평균 3.5%인 물가목표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가목표치로 2009년 3.7% 2010년 3.8% 2011년 3.7% 2012년 3.6%를 제시했다. 3.5%도 높은 수준인데 자칫하면 이보다 더 높은 물가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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