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 ‘민심 불감증’

지역내일 2008-02-26 (수정 2008-02-26 오전 9:27:20)
새정부 관계자·장관후보자 막말, 민심 악화
‘서민정부’보다 ‘강남 부자정부’ 이미지 키워

“새 정부가 잘 하길 기대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애환을 살필지….”
취임식 날 서울 종로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말이다. 이명박 새 정부가 ‘서민정부’보다 ‘강남부자 정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와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러한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벌그룹 계열사 사장 뽑나”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강남부자, 부자내각’의 비판이 제기되자 22일 부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라며 “정당하게 축적한 부까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자질”이라고 주장했다.
남주홍 후보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부교수가 25년 동안 하면서 외부 특강을 하는 것도 많다. 둘이 합쳐서 재산 30억원은 양반이다. 다른 사람들 봐라”며 자신을 변명했다. 박은경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발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에 가까운 한 정치전문가는 “법의 잣대는 중요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합법적이더라도 돈 많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다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새 정부와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는 법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민심의 잣대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에 가까운 한 선거전문가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사장(장관)이나 이사(청와대 수석)를 임명할 때는 부자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관이나 중요국가기관의 책임자는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 중요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서민입장 대변할 지 의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요즘 텔레비전 보기가 싫다”며 “장관 후보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이유를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으나, 장관 임명을 보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부자 대통령’에 ‘강남부자 내각’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이 치솟는 집값과 전세 값에 버거워 이사 다니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자식을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보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권담당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새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에 민감해야 하며, 사리판단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둔감하고 보수성이 짙다는 것도 부정적 요소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아픔을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그것에 맞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수성이 짙으면 서민정책이 답보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정권은 구름 위가 아니라 밑바닥 서민들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며 “권력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철저히 절제해만 권력의 마법이 풀린다”고 충고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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