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군의날 ‘전작권 환수 항명파동’의 진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희 내정자 통제쉽지 않을 것”

이명박정부 초대내각에 대한 검증이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일반에 치우치면서 해당임무에 대한 적격성은 검증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는 재산에 관한 한 최소 보유로 화살을 비껴가고 있다. 하지만 국방장관으로서 ‘문민통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인지 여부는 심각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민통제’는 직업군인이 군의 방대한 조직과 무력을 국가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모든 민주국가의 대원칙으로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통수권의 핵심사항이다. 한마디로 군인들의 쿠데타를 원천봉쇄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무장군대 투입을 금지시키는 장치이다. 나아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가전체의 정책목표에 군이 순응하도록 이끄는 역할이다.
국방부 전혁직 간부들과 군 지휘관들의 일부는 이 내정자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통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은 “5·18이후 군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 온 흐름을 뒤엎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Y지원작전’이 보고됐을 때의 상황을 ‘아찔하고 위험했다’고 표현했다. 안정훈 전 정책홍보관은 “합참이 큰 일을 낼 것 같아 국방부가 초긴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현직 수뇌부급 군 지휘관도 “이 내정자는 군 지휘관으로서는 장점이 많았지만, 통수권을 보좌하는 국방장관으로서는 지나치게 강성”이라며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긴장하는 기류가 많다”고 전했다. 합참의장 재직시 두차례 ‘반발성 직언’으로 통수권자와 맞대결했던 점을 꼽았다.
이 내정자는 2005년 가을경,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결정하자 이상희 합참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장문의 보고서를 또박또박 읽어나가며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허점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년 국방예산 9.9% 증액’을 약속하며 군심의 동요를 달래야 했다.
두 번째는 충돌로 일어났다. 2006년 10월1일 국군의 날, 노 대통령과 군수뇌부가 함께 모인 자리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청와대의 한 인사가 전한 바는 다음과 같다.
<노 대통령이="" 군="" 수뇌부="" 앞에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상희="" 의장이="" ‘반기’를="" 들었다.="" 총론에는="" 찬성하는="" 듯이="" 말하면서="" 결론은="" ‘한미간에="" 군사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달며="" 환수협의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이="" 계속="" 물고="" 늘어지자,="" 노="" 대통령이="" 격노했다.="" ‘맞장="" 한번="" 떠="" 보겠다는="" 것이냐,="" 계속="" 대든다면="" 잘라버리겠다’는="" 정도의="" 톤으로="" 몰아부쳤다.="">
이 의장은 “한 정권의 문제보다도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반발했다. 그 때 김장수 육군총장이 “우리 육군의 견해는 다르다”고 의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이 곧장 ‘육참총장은 빠지라’고 판을 정리하고 합참의장에게 쐐기를 박았다.
현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권양숙 여사조차도 돌아오는 차안에서 화가 나서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썼길래 저런 일이 생기느냐”고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
곧장 의장을 교체했다.>
당시 충돌로 이 내정자는 ‘밟히면서’ 물러났다. 충돌의 초점이 노 대통령은 2009년을, 이 의장은 2012년을 주장한 ‘환수시점’ 차이였는지, ‘환수 강력추진’과 ‘신중 추진’이었는지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다르다.
어쨌든 이 내정자는 그때의 충돌덕분에 지금은 압력에 굴하지 않은 바른 주장을 편 것으로 미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주장을 폈느냐의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통수권자의 ‘문민통제력’에 정면충돌도 불사했다는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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