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나머지 13명의 장관 후보자들도 상당수가 부적격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평택 미군기전 이전반대 주민들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고, 3년 만에 재산이 58억원이나 급증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데다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이 많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 남 내정자는 우선 대북 초강경론자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성 민주당 의원은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몰아 세웠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문제다. 남 내정자 부인 명의의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 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은 미국 시민권자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논란이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엄 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또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밖에도 남 내정자는 지난 6년간 자녀 교육비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 박 내정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99년 박 내정자가 매입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농지 3817㎡는 현재도 절대농지인 상태다. 이 부지는 규제 해제로 신도시 건설이 예상되면서 실거래가는 신고가(4억6900만원)를 크게 상회하는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이를 해명하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고 해 파장을 증폭시켰다.
세금체납 의혹도 불거졌다. 박 내정자의 평창동 자택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개울)부지 20여㎡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세 차례 압류 당했고 한차례 결손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으로 주변 집값이 뛰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간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6년 합참의장 재직시 평택농민 시위대를 총기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Y지원작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 군의 목표나 작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기를 겨눌 수 있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론’도 단행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등 최전방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대민접촉이 빈번한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때문에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6배 이상의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여성부장관 내정자 = 내정 초기부터 논문중복게재 논란으로 시달렸던 김 내정자는 최근 5공 당시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했다.
특히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밖에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의 장녀는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기타 =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 사유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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