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심화로 외화 바닥날 수 있다
지역내일
2000-07-25
(수정 2000-07-25 오전 9:42:23)
금년 하반기에 있을 회사채, 기업어음(CP)의 만기도래와 금융기관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
인상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떠받칠 재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2단계 외환자유화와 맞물려 금융위기를 외환위기로 연결시킬 수 있
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 자금수요
하반기 기업자금의 만기물량은 28조원에 이르는 회사채에 기업어음(CP)도 48조원규모나 된
다. 그런데 그 만기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서 그로 인한 자금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수요를 메워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크아웃기
업 여신에 대해 충당금비율을 2∼20%까지로 완화해주고 있는 특혜조치가 은행은 연말에,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없어질 예정이다. 그 결과 28조원규모의 충당금은 더
욱 증가해 상당한 돈이 은행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충당금적립규모가 증가하면 BIS
비율이 낮아진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그 경우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
해 자금회수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업의 자금경색을 심
화시킬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하반기 시중의 유동자금이
고갈돼 많은 기업이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계 드러낸 재정능력
재정이 건실했던 97년당시의 정부는 IMF위기를 재정과 공적자금으로 감당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재정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IMF위기 기간중의 재정적
자누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부채가 1백8조원이나 되고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식적인 보
증채무도 64조원에 이른다. 보증채무는 2003년 22조원, 2004년 15조원, 2005년에 10조원가
량
이 만기 도래한다. 외국에 대한 채무의 만기도 2004년 5조원, 2005년 2조5천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갚아야할 국가부채의 이자도 매년 10조원 가까이 된다. 하반기에 20조원정도의 추가
공적자금이 조성될 경우 정부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30조원, 2004년 30
조원, 2005년에는 40조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을 지게된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예금
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자금회수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채무의 상환은 보
증을 선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게 거의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증가로 취약해진 증시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인 290조원 중 약 30%인 87조원(6월말)의 주식을 외국인이 소유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일본의 14% 미국의 5% 대만의 3%정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
치다. 외국인이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것은 국내증시를 부양한 측면도 있었으나 국내주식시장
을 외국시장의 위험에 직접노출 시켰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상당히 잃게 했다. 국책연구
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의 부도증가와 금융경색의 심화를 정부가 떠 받쳐주지 못할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외국인 주식자금의 이동은 주가하락과 환율인상으로 연결돼 대
규모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주가폭락과 환율의 급격한 인상자체가 경제위기"라고 반박했다.
외국자본들이 얼마나 재빨리 국외로 자금을 이동시켰는지는 97년 IMF직전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97년 7월까지 월평균 2천5백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은 8월에 8백72억
원 9월에 2천9백억원, 10월에는 9천5백억원, 11월에는 5천8백억원어치 주식을 팔아 해외로
빠져나갔다. IMF가 시작된 11월말에는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난 상태. 국내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아우성치던 12월부터 외국인들인 월 평균 7천억원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다.
외환자유화로 자금유출가속 우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업들이 월 1백20억달러에 이르는 수출대금을 급격한 환율변동에 환차익을 노려 국
내반입을 지연시킬 겨우 국내경제는 급격한 외화부족사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정부는
외환위기를 대비해 ASEAN,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책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환자유화의 시기를 늦
추고 신속하게 기업부실을 수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인상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떠받칠 재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2단계 외환자유화와 맞물려 금융위기를 외환위기로 연결시킬 수 있
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 자금수요
하반기 기업자금의 만기물량은 28조원에 이르는 회사채에 기업어음(CP)도 48조원규모나 된
다. 그런데 그 만기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서 그로 인한 자금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수요를 메워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크아웃기
업 여신에 대해 충당금비율을 2∼20%까지로 완화해주고 있는 특혜조치가 은행은 연말에,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없어질 예정이다. 그 결과 28조원규모의 충당금은 더
욱 증가해 상당한 돈이 은행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충당금적립규모가 증가하면 BIS
비율이 낮아진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그 경우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
해 자금회수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업의 자금경색을 심
화시킬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하반기 시중의 유동자금이
고갈돼 많은 기업이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계 드러낸 재정능력
재정이 건실했던 97년당시의 정부는 IMF위기를 재정과 공적자금으로 감당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재정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IMF위기 기간중의 재정적
자누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부채가 1백8조원이나 되고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식적인 보
증채무도 64조원에 이른다. 보증채무는 2003년 22조원, 2004년 15조원, 2005년에 10조원가
량
이 만기 도래한다. 외국에 대한 채무의 만기도 2004년 5조원, 2005년 2조5천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갚아야할 국가부채의 이자도 매년 10조원 가까이 된다. 하반기에 20조원정도의 추가
공적자금이 조성될 경우 정부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30조원, 2004년 30
조원, 2005년에는 40조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을 지게된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예금
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자금회수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채무의 상환은 보
증을 선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게 거의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증가로 취약해진 증시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인 290조원 중 약 30%인 87조원(6월말)의 주식을 외국인이 소유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일본의 14% 미국의 5% 대만의 3%정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
치다. 외국인이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것은 국내증시를 부양한 측면도 있었으나 국내주식시장
을 외국시장의 위험에 직접노출 시켰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상당히 잃게 했다. 국책연구
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의 부도증가와 금융경색의 심화를 정부가 떠 받쳐주지 못할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외국인 주식자금의 이동은 주가하락과 환율인상으로 연결돼 대
규모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주가폭락과 환율의 급격한 인상자체가 경제위기"라고 반박했다.
외국자본들이 얼마나 재빨리 국외로 자금을 이동시켰는지는 97년 IMF직전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97년 7월까지 월평균 2천5백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은 8월에 8백72억
원 9월에 2천9백억원, 10월에는 9천5백억원, 11월에는 5천8백억원어치 주식을 팔아 해외로
빠져나갔다. IMF가 시작된 11월말에는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난 상태. 국내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아우성치던 12월부터 외국인들인 월 평균 7천억원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다.
외환자유화로 자금유출가속 우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업들이 월 1백20억달러에 이르는 수출대금을 급격한 환율변동에 환차익을 노려 국
내반입을 지연시킬 겨우 국내경제는 급격한 외화부족사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정부는
외환위기를 대비해 ASEAN,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책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환자유화의 시기를 늦
추고 신속하게 기업부실을 수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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