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중국정부 조직개편, 10년 내다본다(2642)
부: ‘대부제 개혁’ 06년부터 논의 진행 …개혁부담 적은 곳부터 실시

중국에서 정부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년이라는 개혁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2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5년씩 2단계로 =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21일 중국의 부처 개편 담당조직인 ‘대부제(大部制)개혁소조’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무원 기구 개혁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있다”며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 전문가는 “3월 개최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단계의 시작이 될 것이고 1단계 개혁은 11기 전인대와 함께 마무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 2단계는 2013년 차기 전인대와 같이 시작하며 지난 5년 간의 개혁의 성과를 다지는 기초 위에서 정치, 직능, 조직 차원의 진일보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에서 수년 간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시범 실시한 후 그 성과와 교훈을 종합해 개혁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데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문가는 부처를 통합하는 ‘대부제’ 개혁은 한 걸음에 달성될 수 없다며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뤄져 왔다. ‘21세기경제보도’는 16일 “관련 방안의 내부토론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2006~2010년의 국정운영 및 경제개발 방침을 확정하는 11차5개년 계획 안에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를 모토로 하는 정부부처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농업·교통 먼저 = 부처 개혁의 대상은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4~27일)에서 확정되고 다음달 5일 열리는 ‘양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절차를 밟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농업 분야가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법대학 자이샤오이 부교수는 농업분야 부처를 ‘대농업’부로 통합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쉬워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이 교수는 ‘중국행정관리체제 현황조사 및 개혁연구’ 과제조 인사제도부분 책임자로 이 과제조의 보고서는 이미 대부제개혁소조에 제출됐다.
자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전통적으로 농업 관련 부처의 힘이 약했고 통합대상인 임업국도 부(部)급 단위가 아니며 인사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구개혁의 관건은 인력의 이동이라며 농업부문은 그에 속한 사업단위(정부투자기관)가 워낙 많아 인력을 분산시키기 쉽다고 말했다.
농업분야가 통합된다면 농업부와 임업국을 합병하고 수리부의 수리관개와 농업생산 및 농민생활 관련 분야를 흡수하게 된다.
농업 다음으로는 교통분야가 개혁대상이 될 전망이다.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으로 흩어진 교통운송 관련 부처들을 한 데 모아 운수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 부처에 속한 철도, 도로, 항공, 운송장비 관련 자산이 너무 많은 것이 개혁 진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방만한 조직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 분야는 또 개혁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위험부담이 적고 개혁진행은 손쉬우나 중복직능의 폐지를 통한 개혁의 효과는 큰 부처를 시범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농업과 교통 이외에 국방과학기술분야도 시범개혁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핵공업, 항공우주공업, 선박공업, 병기공업, 군용전자공업 등 제조업체들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한다는 것이다. 정보산업부의 경우, 관련 국유기업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정책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산업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능 비효율 심각 = 중국정부가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조직개편방안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국무원 기구가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무원 내에는 부급 기구인 부와 위원회가 28개, 특설기구가 1개, 직속기구가 18개, 사무기구가 4개, 각 부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局)이 10개, 중앙정부 직속 사업단위가 14개에 달한다. 또 부처 간 의사협의기구가 100여 개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직능의 중복과 산재는 불가피하다. 농업 관리는 14개 부처에 산재해 있으며 인력자원관리는 노동, 인사, 교육부의 직능이 교차한다. 외국인투자 분야의 경우에는 발전개혁위원회가 투자프로젝트의 비준을 맡고 상무부는 기업설립 및 계약 비준을 맡고 있다. 식품안전 분야는 질검총국, 공상총국, 위생부, 농업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 참여한 국가행정학원 공공행정교연실 주리자 교수는 “중국 국무원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도 중국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목적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23일 중공 정치국 제4차 집체학습에서 “서비스형 정부 건설의 근본 목적은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을 위한 정부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며 “정부 직능의 전환 및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완비가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위한 관건이다”고 밝혔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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